한국일보

대법원, '민유숙 안철상'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 착수

입력: 2024.01.04 17:40

검증 동의 42명 중 비법관 3명
검사 출신 등 여성 법조인 7명

이달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을 찾기 위한 대법원의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 대법관 후보에는 모두 42명의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달 12~1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관 63명, 비법관 11명 등 총 74명의 제청 대상자를 추천 받은 데 따른 것이다.

42명 중 3명을 제외한 39명이 현직 법관이었다. 고법원장급으로는 배기열(사법연수원 17기) 광주고법원장과 윤준(16기) 서울고법원장이 천거됐고, 일선 법원장 중에선 김수일(21기) 제주지법원장,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대한변호사볍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후 새 대법원장 후보로 공개 추천했던 이광만(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한 심준보(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박영재(22기) 차장도 심사 대상이다.

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 가능성이 거론되는 여성 법조인은 모두 7명이다.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우라옥(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 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대부분 현직 법관이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낸 황은영(26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피천거인들에 대한 의견은 5일부터 15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추천위는 회의를 거쳐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다음 달 최종 후보가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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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됐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도 일단 넘기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예산안(CR)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을 이날 0시 40분쯤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85표, 반대 11표였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안한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연방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약 144조9,500억 원)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약 14조4,950억 원) 규모 농민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4조2,500억 원) 높이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약 3,623조7,500억 원)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對)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공화당이 원했던 '억만장자 세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전면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갈등이 공화당 내 강경파 세력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채 상한 증액에 반대했던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지난 19일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피터 킹 전 하원의원(공화)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은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의원들"이라며 "향후 트럼프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부채 한도를 폐지 또는 유예하는 내용이 임시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종전 합의를 번복하면서 연방정부도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 측 최고 실세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야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공개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드론이 계속 날아와" 러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등장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드론) 공격 관련 경험담을 말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친(親)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 ‘엑사일노바플러스’(Exilenova+)는 지난 17일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숙소에서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북한군 추정 남성은 한 손에 무전기를 든 채 들뜬 목소리로 드론과 교전했던 경험담을 설명했다. 이 남성이 과장된 손짓으로 “드론, 드론 계속 날아와 계속”이라고 한국어로 말하자 맞은 편에 있던 러시아군 추정 남성은 드론이 비행할 때 나는 소리를 입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북한군은 “꽝 꽝”이라며 폭발음 소리를 입으로 내며 응답했다. 이어 북한군 추정 남자는 자신이 조우한 드론 네 대 중 세 대를 격추했다는 듯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걸로, 저걸로, 저걸로, 넉 대, 넉 대, 체티레(러시아어로 숫자 4를 의미) 드론”이라고 발언했다. 옆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Four(4개)? Four 드론?”이라고 되물었고 북한군 추정 남성은 총을 공중에 겨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땅땅땅 해가지고 쓰리(three·3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굿 가이”(Good Guy·잘했다)고 말하며 영상은 끝난다. 해당 영상이 실제 러시아군과 북한군 대화를 촬영한 것인지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군이 드론에 공격 당하는 영상이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개됐던 점에 미루어 이번 영상도 실제 상황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