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형식을 바꿔 주제별로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도입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4월) 선거가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경기 전망은 낙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책 당국을 향해 민생 소통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는 민생과 경제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주부 등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60여 명의 국민은 화상 연결로 참석했다.
민생 경제를 주제로 토론이 시작되자 신용회복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급 납부 연장 문제 등이 화두로 올랐다. 경기 평택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는 한 참석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체 정보가 있을 경우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소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참석자는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매우 어렵다"며 "불경기에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 내면 재산이 압류되고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다.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추후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건설업, 제조업, 숙박업 등 종사자 가운데 자금 부담이 큰 120만 명을 선발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어려워서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미 세금 체납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압류 매각 절차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통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있는 두툼한 콘크리트 벽을 깨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