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외국인 인력을 10만 명 더 늘리고 고급 인재는 영주·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채우기 위한 자구책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인구 위기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적 외국인 정책, 출산·육아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올해 노동 현장에 도입하는 외국 인력은 26만 명+알파(α)로 잡았다. 지난해에 17만2,000명이 유입됐는데, 산업계와 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10만 명 정도 늘리는 것이다. 비자 종류별로 비전문 인력(E-9)은 4만5,000명, 숙련 기능 인력(E-7-4)은 2만3,000명, 계절근로자는 1만9,000~2만9,000명 증가한다. 지난해 없었던 신규 분야 전문 인력(E-7-3)도 올해 별도로 충원한다.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에 이공계 선발을 늘리고, 상반기 중 우수 인재 영주·귀화 제도를 개선한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위한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 제도인 '사이언스 카드' 대상자는 현재 전문직으로 한정된 배우자 취업 요건을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붙잡기 위해 졸업 뒤 구직비자 허용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사무직과 전문직으로 제한된 취업 허용 분야는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군으로 넓힌다. 비전문 인력에 대한 장기근속특례 도입 방안도 상반기에 구체화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혼인·출산 후 2년간 직계가족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5,000만 원→1억5,000만 원) △부모급여 인상(월 35만~70만 원→50만~100만 원) △다자녀 첫 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증액(200만 원→300만 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충(1,030개→2,315개) 등을 내놓았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3+3 육아휴직제'는 '6+6'으로 개편한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출산·육아 지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했어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제도들을 확대하는 수준이라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내년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올 상반기에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다. 서민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 대중적인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대규모 택지 공급 시 실버타운 부지 배정 △학교 유휴시설 활용 △입주자 주택연금 수급자격 유지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