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입력
2023.12.28 21:05
10면
최다원 기자
국감서 문자메시지 공개돼 논란도

현직 부장검사가 내년 4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임 후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총선에 출마할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돼 논란을 샀다. 해당 메시지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돼야 한다",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등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선 "현직 검사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않고,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된 메시지라는 얘기다.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이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경고는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처분으로 검사징계법상 징계엔 해당하지 않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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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저자세 비판에 외교부 뒤늦은 진화..."불참 자체가 강한 유감"
외교부가 26일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을 전날(25일) 접촉해 한일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추도식 파행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는 일본 정부에 저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을 의식한 '뒤늦은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외교부 출입 기자들을 만나 "추도식 불참을 결정한 것은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 그 자체로 강한 유감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이어 "그동안 한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왔음에도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우리 정부는 약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도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강 차관 설명과 별개로 정부는 이번 사태가 한일관계 핵심 현안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가 한일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자 당초 역사문제와 미래협력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하겠다는 '그랜드바겐' 방식이 아닌, '투트랙'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강 차관 역시 "일부 추도식 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위를 조절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협력은 미래협력대로 두 개의 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주는 대신, 매년 조선인 등 희생자 추도식을 열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추도식의 성격을 희생자 추모보단 '감사' '기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처럼 포장했고, 일본 정부대표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이력이 있다고 보도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으로 결정했다.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결정들이 '강제노역 덕분에 이뤄진 유산 등재'라는 취지의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 정중히 소통했는데 불참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그럼에도 '유감 표명'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저자세를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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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진 '당원게시판' 논란, 해법은?..."韓, 성의 있는 해명부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쟁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초 '가십거리' 정도로 보였던 논란은 어느새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반사이익이 사실상 소멸한 가운데, 당이 빨리 자중지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한동훈 대표의 명쾌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쪽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본보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고, 만에 하나 가족이 연관돼 있다면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충돌한 모습 등을 거론하며 "당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태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대표를 향해선 "대통령께 건강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이 같은 잣대로 한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립 성향의 영남 지역 의원은 "한 대표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당원들 문자가 많이 온다"며 "'당원 눈높이'를 맞춰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 측의 법률적 대응이 상황을 외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 논란이 제기된 후 20여 일 동안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068개의 게시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석연찮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을 관망 중인 한 초선 의원은 "가족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며 "변죽만 울려서 상황이 해결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친한계는 이런 주장을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위한 공세로 받아들인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셈이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결국 한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내년 전당대회까지 포함해 길게 보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이상 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논란 자체가 '자해적'이란 지적도 있다. 한 영남 지역 중진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생계가 어려워서 허덕이는데 당원 게시판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게 중요한가"라며 "지금 확전을 시키는 게 의원들 입이지 않나. 그렇게들 할 일이 없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국민께 너무 창피하다"며 "한 대표가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한다고 보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공방을 할 때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린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자기 가족이 관련돼 있다면 해명을 해야 한다. 위법성 문제로 숨을 게 아니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공작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대표가 인정을 한다면 그걸 빌미로 친윤계가 흔들려고 할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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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무죄 선고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 모드로 발 빠르게 전환했다. 대선주자 이재명의 수권 능력을 입증하며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하려는 것이다.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대권을 노린 우클릭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이 대표의 첫 일성은 '민생'이었다. 당 내부 민생 컨트롤타워기구인 '민생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슈들을 꼼꼼히 챙겼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10분 넘게 윤석열정권의 경제 무능을 작심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며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지역 골목상권이 모두 살지만 이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해 히트를 친 지역화폐의 확대버전으로 이재명표 먹사니즘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실용주의 행보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상법개정안 대국민 끝장토론이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진보 진영과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재계 사이에서 절충안을 도출해 '경제 해결사' 이미지를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스스로 '왕개미' 주식투자자 출신이란 점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폭락일로'인 주식시장 현황 점검에도 나선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청년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코인 과세를 유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또다시 문자폭탄이 시작됐다.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 여론을 대표가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경제 못지않게 외교 안보 이슈도 이 대표가 각별히 공을 들이는 분야다. 29일엔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서 '대사정치'를 이어간다. 지난 9월 주한미국대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영국·캐나다·호주 대사까지 외교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이 정돈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차기 집권을 위한 밑그림 작업도 본격화한다. 당장 27일엔 이 대표의 야심작 '미래거버넌스위원회'가 발족한다. 집권 후 국가 중장기 미래 전략을 챙기는 기구로, 이 대표가 직접 설립을 지시했다. 국내외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첫 회의엔 미래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짐 데이터 하와이대 교수 등도 화상으로 참여한다. 28일엔 보수 원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에 나선다. 이 전 처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실망해 이탈한 중도 보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저의) 재판보단 민생에 신경 쓰는 게 좋겠다"고 쏘아붙이며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이다. 대표실 관계자는 "민생, 경제, 안보, 미래 등 4가지 어젠다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수권 능력을 다져나가는 정공법으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