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임...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

입력
2023.12.28 11:42
김현빈 기자
정책실장은 성태윤 연세대 교수
안보실장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외교부 1차관은 김홍균 주독일대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새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기용됐다.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교체됐다.

김 실장은 이날 "저는 비서실장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제 후임이 돼서 비서실장직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신의 사임과 관련해 “과거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비서실장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쯤 하면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얼마 전에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다”고 했다.

장호진 1차관 후임으로는 김홍균(62) 주독일대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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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26일(현지시간) '60일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악화일로였던 중동 정세가 최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개시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이란 등으로 전선을 넓히며 이른바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과 전면전에 나섰던 흐름이 일단 한풀 꺾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동의 안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선 총공세를 공언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임시 휴전'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도 이번 전쟁의 발원지인 가자지구에선 포성이 잦아들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를 발표하면서 다음 목표는 '가자 전쟁 휴전'임을 명확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은 튀르키예·이집트·카타르·이스라엘 등과 함께 가자에서 인질이 석방되고,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상태로의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 휴전을 '중동 안정'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란을 비롯한 '저항의 축'도 휴전을 환영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휴전 발효(27일 오전 4시) 직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략을 멈추기로 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더 전향적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당국자는 27일 "휴전 합의와 포로 교환을 위한 진지한 거래를 할 준비가 됐다고 중재국들에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온도차가 느껴진다. 네타냐후 총리는 26일 영상 연설에서 휴전 합의에 대해 "첫 번째는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군을 쉬게 하고 (무기) 재고를 보충하는 것, 세 번째는 전선을 분리해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선에서도 '평화 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오히려 레바논에서 뺀 전력을 재정비해 이란 및 하마스를 겨냥한 공격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중동 분석가 앤드루 잉글랜드는 과거 양측이 36일간 전투를 벌이다 휴전했던 2006년에도 합의가 쉽게 깨진 적이 있다며 "언제라도 떼어질 수 있는 반창고 같은 평화"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가자지구 휴전'은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애당초 가자 전쟁이 지금의 중동 위기를 낳은 시발점이자 본류라는 이유에서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HA 헬리어 선임연구원은 미국 CNN방송에 "헤즈볼라·이스라엘 간 (휴전) 협정은 가자지구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자지구에서의 일시 휴전은 딱 한 차례(지난해 11월 24일~12월 1일), 그것도 일주일이 전부였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승인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계산'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국제적 입지가 더 좁아지자, 어느 정도 무력화에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헤즈볼라와 휴전 합의를 서둘러 맺은 게 아니냐는 뜻이다. 특히 집권 1기 당시 이스라엘과 밀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 2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을 법하다. 60일간의 휴전이 끝날 때쯤인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출범한다. FT는 "이스라엘로선 퇴임하는 바이든을 달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더 우호적인 트럼프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117년 만 '11월 최대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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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5년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성장(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협에 따르면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8% 증가한 6,970억 달러, 수입은 2.5% 증가한 6,54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수출은 연말까지 사상 최대 규모인 6,850억 달러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수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품목으로는 우리나라 효자 품목인 반도체(2.2%), 무선통신기기(9.6%)를 포함한 정보·기술(IT) 기기, 선박(9.4%) 등이 꼽혔다. 특히 올해 최대 수출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의 경우 내년 중 메모리 반도체 단가 회복 가능성,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는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올해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와 해외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동안 매년 수출 최대 기록을 낸 자동차는 역기저 효과,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수출이 1.9%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유가 하락세에 따라 석유제품(-7.9%), 석유화학(-0.5%)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수입은 천연가스 가격 인상 및 물량 증가 등으로 2.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협은 내년도 수출 성장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후 고율 관세 정책을 언급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상당히 순탄치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며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를 더욱 둔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내년 업무 역량을 대(對)미국 아웃리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중요한 정치적 지역이 미국의 중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지사나 주정부 출신 상하원 의원들과의 아웃리치 활동,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미국 워싱턴 지역 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12월 대(對)미국 아웃리치 활동도 계획하는 등 정부와 무역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올 한 해 수출 실적에 대해 "주요국 대비 빠르게 증가해 9월 세계 수출국 6위(지난해 8위)에 다시 올라선 상황"이라며 "수출 호조가 내수 부진을 겪었던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2월 취임 후 9개월 동안 국내외 무협 지부 대부분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내년 미국의 보편 관세, 대중국 관세,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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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서울시장 보선 명태균과 무관, 오세훈 책임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오 시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선거철엔 온갖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캠프를 찾아온다. 그 중에는 진실된 사람도 있고 명태균처럼 여론조작 사기꾼도 있다"며 "찾아온 여론조작 사기꾼과 잘 모르고 만났다는 이유로 그 선거가 잘못된 불법선거는 아닌데, 최근 여론조작 사기꾼의 무분별한 허위 폭로와 허풍에 마치 그 선거가 부정선거인 양 비춰지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서울 시장 보선 당시를 언급하며 "(서울시장 후보는)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가 결정되었고 그 여론조사는 명태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지지자 중 한 분이 사전에 명태균이 진행한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 보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그걸 오세훈 시장 선거와 결부 시키려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이) 하도 허풍을 치니까 오세훈 시장의 지지자가 시비에 휘말려 오 시장이 상처 입을까 저어해 그렇게 해서라도 무마 하려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두고 마치 오 시장 책임인 것처럼 끌고 가는 것도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시장은 "형사 책임은 관리 책임이 아니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최근엔 명백한 행위 책임도 무죄가 되는 판에 하물며 관리 책임도 아닌 것을 여론을 오도해 가면서 뒤집어 씌우는 짓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라며 오 시장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