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차관 인선... 기재 김윤상·여가 신영숙·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입력
2023.12.27 14:52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기재부 2차관에 김윤상 현 조달청장을 임명했고, 후임 조달처장에는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내정했다.

신임 여가부 차관에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임명됐다. 신 차관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국토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해수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임명됐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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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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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트럼프 '10%+10%' 관세 예고에 美 농산물·식품 추가 보복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제품에 '10%+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 등을 대상으로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맞대응책으로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대상은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매체에 "미국이 일방적 관세 부과를 고집하고 관련 조치를 공식 발표하면, 중국은 분명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대응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펜타닐(합성마약) 문제를 구실로 또다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해 정당한 이익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산 콩(대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對)미국 무역 보복 차원에서 콩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 농업 부문은 미중 무역 갈등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짚었다. 싱크탱크 옥스포드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제네비브 도넬론-메이 연구원은 로이터에 "대두, 육류, 곡물 등 주요 미국산 농산물을 상대로 한 관세는 미중 관계는 물론 미 수출업계와 농가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3월 4일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기존 10% 관세에 10% 관세를 더해 관세율이 20%로 높아진 것이다. 이에 중국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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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젤렌스키 비난에 웃는 러시아... "美외교정책, 이젠 러 비전과 일치"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격렬한 충돌 끝에 파행을 빚으며 끝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를 두고 "러시아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러 간 밀착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추진 논의가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1 TV 채널에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모든 외교 정책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며 "이는 대체로 우리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절대적으로 균형 잡힌 표현을 담고 있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이 거론한 '유엔 총회'는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뜻한다. 당시 안보리에선 '러시아 침략' 언급이 빠진 미국 주도 결의안이 채택됐다. 아울러 미국은 같은 날 유엔 총회에서 가결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러시아는 물론 북한, 벨라루스, 이란 등 친러시아 국가들의 대열에 동참한 반면, 영국 프랑스 등 대서양 동맹들과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에서 (그동안) 큰 피해가 있었고,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유지된다면 그 길은 꽤 빠르고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러 간 희토류 개발 공조에 대해선 "협력 범위는 윤곽이 잡혔지만 지금 빠른 결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이뤄졌으나, 나흘 뒤인 이날 보도됐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인터뷰와 보도 시점 사이인 지난달 28일에는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고성과 설전으로 파국을 맞는 초대형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기대감도 러시아에서 퍼지고 있는 분위기다. 미 CNN방송은 이날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비난하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도 기뻐하면서 대(對)미국 관계 회복을 추진 중"이라며 "모스크바는 미러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이 몇 주 안에 계속되고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개적 발표는 없었으나, 비공개적으로는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이 보다 빨리 추진되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또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 방침에 대해선 "적대 행위를 지속하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런던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와 관련, "평화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이 발표한 '16억 파운드(약 2조9,000억 원) 규모 대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 5,000기 구매 지원'을 두고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의 회의는 적대 행위가 지속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딥시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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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와 '트럼프'가 바꾼 올해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관전 포인트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10%' 추가 관세 폭격을 예고하며 미중 무역전쟁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날이다. 그러나 최근 '토종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전 세계에 일으킨 돌풍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양회는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쳐 일컫는 용어다. 정협은 4일, 전인대는 5일 각각 개막해 일주일가량 열린다. 통상 양회에선 고위급 인사나 권력 구조 개편 등 정치 현안에 이목이 쏠리지만, 올해 양회는 '기술 자립'과 '민영 경제'를 강조하는 등 경제 문제에 좀 더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전인대 개막식 날 리창 국무원 총리의 경제성장률(GDP) 목표치 발표다. 올해도 재작년·지난해와 같은 '5%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앙정부의 목표치를 가늠할 수 있는 올해 각 지방정부 성장률 목표는 평균 5.3%로 집계됐다. 2025년은 중기 경제 계획인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의 마지막 해다. 중국으로선 내수 진작, 특별국채 발행 등 경기 부양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최대 변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4.5~4.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기관인 JP모건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중국 GDP를 1.2%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루팅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 '5%대 성장'을 목표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민영'은 최근 중국 지도부가 부쩍 강조하는 표현 중 하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7일 6년 만에 딥시크·화웨이·알리바바 등 민간 기업인들을 소집해 '민영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준 뒤, 관영매체들은 민영기업 역할과 지도부의 관심을 연일 조명하고 있다. '공동부유'를 강조해 온 시 주석이 '선부'(경제 성장을 위해 격차를 용인해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견해)의 역할도 용인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민간 중심 경제로 '우클릭'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많다. 민영기업 규제도 대폭 푼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민영경제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중국 중앙은행은 투자 증진을 위해 민영기업에는 대출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중국 학계에서는 "시 주석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제2의 딥시크'를 육성할 지원책이 발표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양회는 국가적 AI 종합 지원책인 'AI+ 행동'을 발표했다. AI+ 행동은 AI를 여러 분야 산업에 접목하는 게 골자인데, 올해 양회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양회를 앞두고 3대 국영 통신사를 찾아 AI 응용 수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유기업부터 AI 혁신과 적용에 나서라는 뜻이었다.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R&D 예산은 3조6,130억 위안(약 7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런 추세면 올해에는 4조 위안(약 802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다. 딥시크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AI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저공경제(무인기 관련 분야), 바이오 제조, 6G, 양자컴퓨터 영역 등 이른바 '신질 생산력' 투자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정책은 7일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공산이 크다. '미국·러시아 밀착' '글로벌 관세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외교가 국제 정세를 혼돈에 빠트린 터라, 중국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방어'와 관련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 만큼, 대만 문제 관련 발언 수위도 관심사다. 3년 연속 7%대 증가하며 지난해 처음 300조 원대(약 1조6,655억 위안)를 돌파한 국방 예산도 주목할 부분이다.
가자지구 불안한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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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는 '휴전 연장 거부', 이스라엘은 '美 무기 투입 준비'… 휴전 협상, 파행 수순
가자지구가 다시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 올해 1월 19일(현지시간) 발효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1단계 휴전'이 1일로 일단 종료된 탓이다. 당초 양측은 1단계 휴전 기간 중 '전쟁 영구 중단'을 뼈대로 하는 2단계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관련 합의는 불발됐다. 이에 미국이 "1단계 휴전을 약 50일간 연장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하마스는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걷어찬 건 하마스'라며 가자지구로 향하는 인도적 물품을 막아버렸다.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를 가자지구에 대거 쏟아붓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칸, 하욤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정을 기해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종료를 맞이한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2023년 10월 전면전 돌입 이후 가자지구 북부에서 내쫓았다가 1단계 휴전 돌입과 함께 복귀를 허용한 주민들을 다시 남부로 내쫓는 것 △가자 전역의 전기 차단 △하마스 관료들에 대한 표적 암살 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공급하기로 한 무기를 가자지구에 대거 투입하는 등 전면전 재돌입 채비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총 30억 달러(약 4조4,000억 원) 규모의 대(對)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안한 중재안을 하마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면전을 재개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경로로 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일 성명 등에서 "우리는 위트코프의 계획을 찬성했고, 하마스는 거부했다"고 수차례 언급하는 한편, "이스라엘이 (이란을 주축으로 한) '테러의 축'을 겨냥한 임무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그(트럼프)가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위트코프 중재안'은 '1단계 휴전을 이슬람 단식성월인 라마단(3월 29일 종료) 및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4월 20일)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하마스가 2023년 10월부터 억류한 생존 인질 및 사망자 유해 절반을 돌려보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거부하던 이스라엘은 휴전 시한이 끝나자마자 돌연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으나, 하마스는 2일 밤까지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하마스에 휴전 연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을 2일부터 막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가자지구 주민들로부터 (인도주의) 물자를 훔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인을 궁지로 몰아넣고 협상 무기로 삼는 이스라엘의 조치에 국제사회는 비난을 쏟아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차장인 톰 플레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필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도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 1단계 휴전 기간 중 가자지구가 '안정적'이었던 것도 아니다. 2일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6주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최소 116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490명 이상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