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학교 2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치러진다. 중2가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 과목별 성적을 5등급 상대평가(1~5등급, 절대평가 병기)로 산출하되 사회·과학 융합선택 9개 과목은 절대평가(A~E)로만 성적을 매긴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국교위는 지난 10월 교육부가 마련한 대입 개편 시안을 검토한 뒤 이달 22일 권고안을 의결했는데, 정부 시안에서 △수능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신설 반대 △내신 융합선택 9개 과목 절대평가만 수정했다.
정부가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수능은 2028학년도 출제분부터 모든 응시생이 같은 문제를 푸는 공통과목 체제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통합형·융합형 과목체계로 수능을 개편해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했다. 현재 수능은 똑같이 원점수 만점을 받더라도 입시에 활용되는 표준점수는 선택과목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심화수학을 수능 선택과목으로 두는 방안이 없던 일이 되면서, 수능 수학 시험범위는 문과 수준으로 축소된다. 모든 수험생이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되는 공통 문제만 풀게 되는 것이다. 미적분Ⅱ와 기하는 2025학년부터 고교 선택과목으로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결정이 수학 공부 부담을 줄여 사교육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수능 대비를 명목으로 너무 어려운 수학을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하 내신 성적은 '상대평가·절대평가 병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과학 융합선택 9개 과목은 절대평가 성적만 기재하도록 예외로 둔다. 상대평가 병행을 전면화하면 학생들이 성적 경쟁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 듣게 되면서 고교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지적을 국교위와 교육부가 일부 수용한 결과다. 다만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151개 과목 가운데 소수 과목에만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라 고교학점제 파행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교육 관련 125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의원은 이날 "고교 선택과목 중에는 수행평가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과목도 있는데 어떻게 상대평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냐"며 대입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