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바깥쪽 담벼락에서 낙서 소동이 연이어 발생한 사건과 맞물려, 주요 고궁이나 종묘 등 사적 외부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재나 각종 훼손행위 등 특이사항을 감시하는 CCTV가 주로 문화재 내부에만 집중적으로 설치돼, 이번과 같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4대 궁궐(경복궁·덕수궁·경희궁·창덕궁)의 바깥 부분을 감시하는 외부 CCTV는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재 내부에 설치된 CCTV 1,034대의 4%에 머무는 수준이다. 궁궐별로는 △경복궁이 내부 415대, 외부 14대 △창덕궁 내부 330대, 외부 5대 △덕수궁 내부 125대, 외부 7대 △창경궁 내부 164대, 외부 14대였다.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경우도 내부 CCTV는 125대였지만, 외부에는 단 2대만 설치돼 있다. 종묘 경내의 전체 면적이 20만 ㎡(약 6만500평)인 점을 감안할 때, 외부 감시를 사실상 포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담벼락 낙서나 기타 외부 경관 훼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CCTV 배치 방식이다.
외부 CCTV 부족뿐 아니라, 설치된 CCTV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16일 벌어진 경복궁 1차 낙서의 피의자를 사건 사흘 만인 19일에서야 체포했는데, 경찰 내부에선 △외부 CCTV의 부족 △균일하지 않은 CCTV 화질 등이 검거를 늦췄다는 얘기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낙서와 같은 반달리즘(문화재·예술작품·공공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 범죄를 막으려면, 문화재 외부에도 지금보다 촘촘한 감시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문화재 낙서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사회에 대한 반항심으로 모방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예전처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경비를 강화하고 문화재 외부도 CCTV를 통해 사각지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보호 당국은 낙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경복궁 담장 외부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복궁 외 다른 문화재도 CCTV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필요한 곳에는 CCTV 설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