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21일 보도했다. 대만 총통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 12개 화학 품목에 대해 양안(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에 따라 적용해왔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중국과 대만은 자유무역협정인 ECFA에 따라 2013년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등 혜택을 적용해 왔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대만이 자국산 제품 2000여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것이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세세칙위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 당국이 본토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장벽을 규정한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대만 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경제·무역을 정치화하고 도구화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호주와 일본, 한국, 대만에 대해 국제 경제 무역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대만 내에선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다수다. 중국 상무부는 당초 무역 장벽 조사 결과 발표일을 10월에서 총통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가, 돌연 이달 15일로 재조정해 발표한 바 있다.
대만 정치권도 즉각 성토하고 나섰다. ‘반(反)중국·독립’ 성향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라이칭더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과 중국 본토를 통일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NBC방송은 이날 복수의 전현직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중국 관리들은 회담 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 목표를 지지하고 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표를 해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