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입력
2023.12.21 09:00
강지수 기자
민주당 대장동TF·선대위 대변인 역임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연루 의심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21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송평수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송 변호사는 2021년 11월 꾸려진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역임했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지난해 3월 1일 자 인터넷매체 리포액트의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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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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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에 예외 없고 체포에 성역 없다… 트럼프 취임 두려운 미국 유학생·이주민
고국인 이란의 집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유학 중인 미국에 돌아왔더니 입국이 거부된 코넬대 유학생. 몇 년간 추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 애리조나주(州) 교회가 더는 안전한 거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네수엘라 출신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실제 상황은 아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 뒤 미국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하버드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코넬대 등 미국 대학교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캠퍼스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코넬대 글로벌 러닝 사무국은 지난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입국 금지령은 (트럼프의) 취임식 직후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내년 1월 21일 봄 학기 수업 시작 전에 돌아오라고 조언했다.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소말리아 등을 입국 금지 대상 목록에 포함될 공산이 큰 국가로 지목한 사무국은 “중국과 인도가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입국이나 서류 처리 지연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버드대는 유학생 대상 웹사이트에 “마틴 루서 킹 기념일(매년 1월 세 번째 월요일로 2025년은 1월 20일)이 되기 전에 시간을 확보하라”고 권했다.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캠퍼스, 매사추세츠공대(MIT), 펜실베이니아대, 웨슬리언대 등도 비슷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대학들의 이런 움직임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일부 국가 대상으로 입국 금지령이 내려질 개연성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첫 집권 직후인 2017년 1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학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11·5 대선을 앞두고도 그는 재집권 시 이 정책을 다시 채택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국무부가 자금 일부를 대는 데이트 프로젝트 ‘오픈 도어’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112만여 명에 달한다. 인도인 학생이 33만1,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중국인(27만7,000여 명)과 한국인(4만3,000여 명) 순이다. 그러나 이들의 두려움은 불법 이주민들과 비교할 수 없다. 미국 NBC뉴스는 예배당, 학교,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개 시위 현장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감독관 승인 없이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자마자 폐기할 계획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체포권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펴겠다는 트럼프 당선자 공약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다.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NBC에 “인권 배려가 없는 추방 정책 탓에 감염병에 걸린 이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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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외쳤던 與 단체장들 속속 찬성 대열 합류...尹 담화 기폭제 됐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기점으로 잇따라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대통령 거취를 두고 금이 간 여당 상황과 맞물려 지자체장들도 사분오열하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간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탄핵에 반대했지만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탄핵 찬성으로 급선회했다. 오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동 뒤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자 일부 지자체장들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탄핵 찬성'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페이스북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돼 있다"며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동시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자"면서도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고, 당은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한 대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대표에 대해 "국민들은 적대적 공생관계로 보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시중 여론은 이들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홍 시장은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 대표의 조기대선 행보를 위한 '음모적 책략'이라고 주장한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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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의미'에 한강 "나의 좌표 파악… 계속 쓰던 대로 쓰겠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강연문을 쓰면서 제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는지 '좌표'를 파악하게 됐다. 여태까지도 늘 써 왔는데 앞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서 계속 '쓰던 대로' 쓰려고 한다."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출판사 '나투르 오크 쿨투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천천히 돌아보니 향후 나아갈 길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이다. '나투르 오크 쿨투르'는 한강 작가 작품을 스웨덴어로 출판한 곳이다. 실제로 한강 작가는 강연(7일), 수상 소감(10일) 등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년 시절의 조각들을 여럿 소개하며, 이를 '지금의 한강'과 연결 지었다. 노벨상 수락 연설 격인 강연을 통해선 1979년 썼다는 시 구절을 읊으며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배음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해당 구절은 이렇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 사랑이란 무얼까? /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수상 소감을 통해서는 8세 때 비를 피하려다 다른 사람들도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때 그들 하나하나에 공감했던 것이 경이로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책을 읽고 쓴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고 했다. 수상 소감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말들도 이 자리에서 전했다. '번역가들에 대한 감사'가 대표적이었다. 당초 노벨상 연회에서 발표하려 한 수상 소감은 10분 분량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를 4분 정도로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해 준 번역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부분이 잘려 나갔다며 한강 작가는 "우리는 문장마다, 문장 속에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 작품은) 28개 또는 29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번역가의 수는 50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에 머무는 동안 인상 깊었던 일도 여럿 소개했다. 11일 스톡홀름 링케뷔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창작시를 쓴 학생과의 만남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애민'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한강 작가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한 여성이 식물로 변하는 내용)를 읽고 썼다는 시를 언급하며 그는 "너무 재미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의 시 내용은 이렇다. '내가 만약 토마토가 된다면 아주 맛없는 토마토가 될 거야 / 아무도 날 먹지 않게 / 아무도 나를 토마토수프에 넣을 수 없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스웨덴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의 생가를 린드그렌 증손자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것도 좋은 기억으로 꼽았다.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에 감명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린드그렌 동화를 테마로 한 유니바켄 어린이 박물관을 찾았더니 해당 기관에서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줬다며 "재미있고 감동적인 선물이었다"고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강 작가는 "'눈 3부작'을 마무리하는 소설을 이번 겨울까지 쓰려 했는데 (노벨상 수상으로) 준비할 일이 많아 늦춰졌다. 장편 '흰'과 형식적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책도 다음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눈 3부작'의 1·2부는 2015년 황순원문학상을 받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2018년 김유정문학상 수상작인 '작별'이다. 한강 작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열심히 신작을 쓸 것이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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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금성호 침몰할 때 구조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영장
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소속 운반선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로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을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135금성호 선체가 전복된 직후 25ｍ 내 근접거리에 있었지만,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혐의다.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는 선원법 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본인이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또 A호가 부산으로 회항하는 데 선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고등어를 잡던 부산 선적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 중 5명이 숨졌고, 9명이 실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