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일부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세제 완화는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겠다”며 “규제를 우선 완화해 신속하게 도심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제에 대해서도 “개인적 소신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또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지방에 소유한) 집이 2채라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작은 집 하나 있는데 2주택이라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박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며 “공급 사이드(측면)에 있는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지만 수요를 자극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박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전관 특혜’를 받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 후보자가 설립한 해외 부동산 개발 자문사 ‘피앤티글로벌’이 LH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은 과정이 어떻든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가 대표이사를 지낸 ‘신남방경제연구회’의 웹진에 LH가 총 2,100만 원어치 광고를 게재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용역 수주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나 특별한 대우가 없었던 만큼, 전관예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연구용역 수주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