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증가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출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재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늘어나 집행이 전년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분석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교육청 재정 분석은 교육부가 매년 수행한다. 교육부는 교육청 재정 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3개 분야를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공정한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분석위원회가 평가를 담당했다.
지난해엔 전국 교육청의 수입 및 지출 규모가 대폭 커졌다. 세입결산액은 10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 세출결산액은 102조2,000억 원으로 22%가 각각 증가했다. 교육청 세입은 정부 교부금(내국세·교육세 일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 등), 교육청 자체 수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세수 여건 호전으로 회계연도 중 추가 재원이 교부되면서 세입·세출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원래 편성된 예산보다 10조5,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교부금 예산도 올해보다 6조9,000억 원가량 적게 편성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청 재정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분야별 지표값 대부분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순세입-순세출)는 재작년 4조 원에서 지난해 19조9,000억 원으로 흑자폭이 크게 늘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진 교육청들이 지난해 3,500억 원가량 남았던 지방채를 전부 상환하면서 관리채무 잔액도 2021년 5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줄었다. 남은 채무는 전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이다. 교육청이 민간사업자로부터 학교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받은 뒤 투자금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임대료 등을 뜻한다. 교육청 세입 중 관리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8.52%(채무액 14조6,000억 원)에서 계속 줄어 지난해 3.06%로 떨어졌다.
교육청이 다 쓰지 못한 돈도 늘어났다. 지난해 이월·불용액은 세입 대비 6.84%인 7조5,000억 원으로 전년(3조8,000억 원)보다 2배가량 늘었다. 교육부는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2022회계연도 도중에 추가 재원이 교부되면서 예산집행 비율 지표가 전년 대비 부진했다"고 밝혔다.
개별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은 소폭 향상됐다. 공립학교의 목적사업비 비율이 2021년 55.48%에서 지난해 54.05%로 감소한 것. 목적사업비는 교육부 및 교육청 사업 이행을 명목으로 학교에 지급돼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돈이다.
교육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전북을 지방교육재정 운영 최우수 교육청, 부산·울산·충남·강원을 우수 교육청으로 각각 선정했다. 대전은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과 불용액 비율도 모두 낮았다. 전북은 불용액 비율이 적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