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 1심 뒤집어

입력
2023.12.19 10:14
이근아 기자
징계 절차에 하자... 실체 판단은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추 전 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윤 대통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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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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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검문소 틀어막히자… "가자 남부 병원 운영, 사흘 남았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검문소를 점령하고 구호품 전달을 차단하면서 가자지구 남부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현지 병원도 연료 부족으로 앞으로 사흘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라파 국경검문소를 통한 구호품 반입이 틀어막히면서 현지 병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국경 통제로 인해 가자지구로 연료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 연료가 없으면 모든 인도주의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며 "가자지구 남부 병원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연료는 사흘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또 "(이스라엘의) 라파 군사작전은 충분한 음식과 위생품, 의료 서비스 없이 열악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접근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라파의 팔레스타인 쪽 국경검문소를 장악했다. 이집트 국경과 접한 이곳은 가자지구에 국제사회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핵심 통로였지만, 이스라엘 점령으로 사실상 구호품 보급이 끊겼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 명 중 140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어 의료기관이 마비되면 사상자가 폭증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의료 서비스가 중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엔인구기금(UNFPA)은 라파의 주요 산부인과 병원인 알헬랄 알에미라티 병원이 환자를 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곳은 하루 85명가량의 산모들이 아기를 낳아온 병원으로, 가자지구 하루 평균 출생아수 180명 중 절반 가까운 출산을 도왔다. 로이터는 "라파의 여성들이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당장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P는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을 점령하고 폐쇄한 이후 가자지구의 식량, 연료 및 기본 공급품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구호단체들은 말한다"며 "이는 이미 재앙적인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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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2주년 기자회견… 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답 내놓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는다.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다. 이날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으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약 20분간의 담화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경제 상황과 인구 문제도 언급할 전망이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60여 분간 각본 없이 진행된다. 100일 회견 때의 약 두 배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위주로 준비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대 증원 관련 의·정 갈등 해법,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게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올해 초 KBS 대담 때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에 동의하기보다는, 최근 검찰이 신속 수사를 강조한 점을 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수용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한단 입장이 없으면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대국민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반복되는 잔혹한 '교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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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피해자 사진 공개는 왜?... 또 반복된 신상털기 광풍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퍼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도 무분별하게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적제재'의 부작용이 '2차 가해'에까지 여파를 미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5)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6일 오후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불러내 대화하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구조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각종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적제재 분위기는 뚜렷하다. 특히 경찰 조사단계에서 그가 서울 명문대 의대에 다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점이 알려지면서 기폭제가 됐다. 수능 만점을 받은 직후 A씨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유명 유튜브, 언론사 등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공개된 내용을 근거로 얼굴, 출신 지역, 학교, 가족사 등이 온라인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심지어 가해자의 SNS 계정과 생년월일, 성적표 사진들까지 확산하는 중이다. 4년 전 폐쇄됐다가 최근 운영을 재개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도 이날 오전 A씨의 정보가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불특정 다수가 가세한 사적 응징의 폐해는 곧장 드러났다. 숨진 피해 여성의 신상까지 함께 퍼진 것이다. 현재 A씨의 SNS 계정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찍은 사진이 게시돼 있는데, 몇 번의 조작만으로 타인의 계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SNS 특성을 활용해 일부 네티즌은 피해 여성의 계정을 특정해 공유하고 있다. 단순 공유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계정에 몰려가 2차 가해성 댓글을 다는 일까지 지속되면서 유족의 충격은 배가됐다. 급기야 피해자 언니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가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삭제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오류가 걸려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해야 했다. 사적제재가 촉발한, 예기치 못한 피해는 꾸준히 있었다. 2020년 디지털 교도소 1기 사이트에서 범죄자로 오인돼 신상이 공개됐던 한 대학생은 목숨을 끊었고, 무고하게 성착취범으로 몰린 대학교수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지난해 9월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을 두고 일부 자영업자 매장이 가해 학부모 가게로 잘못 지목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3선 국회의원이 연관돼 있다"는 뜬소문이 돌아 명예훼손 고소전으로 비화했다. 사적제재가 수사·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중의 응징 욕구를 충족해주는 측면은 있지만, 2차 가해 등 사법체계의 틀을 벗어난 역기능도 분명한 만큼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지낸 장윤미 변호사는 "가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관심을 받고 싶어 피해자 개인정보까지 퍼뜨리고 공유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커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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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핑퐁' 허무한 결말... 국회로 공 넘긴 정부, 커지는 책임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해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또다시 멀어지자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금개혁을 공언했지만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개혁안을 국회로 떠넘겨 개혁 좌초에 밑장을 깐 정부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8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전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에 대한 이견 끝에 활동 종료 선언을 한 연금특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치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것"(한국노총), "공론화 결과 무시하고 노후보장 책임 방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참여연대)라며 단체들은 시민대표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종착점 코앞에서 개혁 행보를 멈춘 점을 지적했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개혁안 마련은 행정부의 역할인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7일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작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빈칸으로 남긴 채 국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10월 출범한 연금특위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안을 지난해 4월까지 내놓기로 계획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해 구조개혁으로 전환하며 모수개혁안은 정부 몫으로 남겼는데,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자며 이를 다시 국회로 미룬 것이다. 당시 "맹탕 연금개혁안" "연금개혁 책임 회피" 등 날 선 비판과 함께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고 결국 현실이 됐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와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어도 경중을 따진다면 정부 쪽이 더 크다"며 "법적으로 연금개혁안은 정부의 영역인데 그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29일 폐원이라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개혁안에 합의하는 극적 반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연금특위 모두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차기 국회라고 연금개혁이 성사될 거라 장담하기도 어렵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연금개혁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1년여간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평가는 나온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과반(56%)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조합을 선택했고,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지만 연금특위도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뒤 26년간 그대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보험료율(18.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은 견해가 달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합의가 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며 "개혁안 불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제는 전향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