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 1심 뒤집어

입력
2023.12.19 10:14
이근아 기자
징계 절차에 하자... 실체 판단은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추 전 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윤 대통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149
"비서실장 임명 직전까지 로비스트"… 트럼프 2기 '이해 충돌'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로서의 첫 행보로 기업 로비스트를 자신의 행정부 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백악관 현관에 '판매 중(for sale)' 간판을 내걸었다." 2024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행정부 요직 첫 인선으로 수지 와일스를 백악관 비서실장에 지명한 것을 두고, 미 소비자 권익 옹호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의 한 활동가가 남긴 촌평이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해 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그동안 '로비스트와의 거리두기'를 외쳐 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와일스가 올해 초까지 기업 이익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집권 1기 때처럼 특수 이익과 관련한 이해 충돌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초 와일스는 '정치 컨설턴트' 정도로 알려졌을 뿐, '기업 로비스트' 활동 경력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와일스는 2022년부터 일했던 미국 전략회사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에서도 이달 7일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 이후에야 사직했다. NYT에 따르면 와일스가 가장 밀접히 관여했던 업체는 담배회사로, 최근 수년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문제로 싸워 온 업체다. 가향 전자담배는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는, 미국 사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이와 관련, 공교로운 대목은 트럼프의 입장 변화다. 2019년 대통령 재임 당시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던 그는 지난 9월, 전자담배 로비스트와의 비공개 회동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전자담배를 다시 구하겠다"고 썼다. 트럼프가 이날 2기 행정부 첫 법무장관에 새롭게 지명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도 마찬가지다. 본디는 플로리다주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 2019년부터 공화당 기금 모금가인 브라이언 밸러드의 로비 회사에 합류, 아마존과 제너럴모터스(GM) 등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해 왔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도 미 연방 상원 홈페이지에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물론 미국에서 로비스트 출신이 정부 고위직에 발탁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내정 직전까지 활동해 온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인 론 클레인의 경우, 마지막 로비 활동은 이미 지명되기 15년도 더 이전의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퍼블릭시티즌은 "와일스는 (최소한) 옛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문제와 관련해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관련기사 133
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661
러시아 "신형 미사일 공격, 무모한 서방 행동에 대응 의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서방의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의 공격 위협에 본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방 국가들이 미사일을 생산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참여했다"며 "러시아는 서방의 이러한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우리의) 대응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고, 추가 보복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윤곽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러시아가 접촉한 바는 없다"면서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성명은 매우 완전하고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었기에, 현 미국 정부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IRBM을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며 이 미사일을 '헤이즐넛(개암)'을 뜻하는 러시아어 '오레시니크'라고 명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투 조건에서 처음으로 '오레시니크'가 성공적으로 사용됐다"며 "모든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날 러시아의 공습 우려로 본회의를 취소했다. 당초 이날 의회에서 약 1시간의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러시아의 공격 위협으로 취소, 다음 주에 재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거의 매일 공습경보가 울리지만 의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몇 달 새 처음"이라고 전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관련기사 47
이제야 패소하면 재시험?... 연세대 '늑장 대응'에 수험생 복장 터진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