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됐지만 산 넘어 산

입력
2023.12.18 17:20
임명수 기자
특별법 성공적 작동 필요 강조
정부에 고도완화 등 5가지 건의

경기 성남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중앙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어 인접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인 데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분당신도시 재정비시 용인·광주 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를 차량정체 해소 등 문제가 산적하다. 동시다발적 재정비 시 특별법에서 정한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시장은 △하수처리 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 등 5가지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 국회 등도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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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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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 기술 빼내기 시도 누적에 결국 사달… 韓 민감국가 지정 내막 윤곽
미국 에너지부(DOE)가 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그 내막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기술 빼내기 시도가 누적되고 과감해지더니 결국 사달이 났다는 게 양국 정부 측 해명을 통해 내릴 수 있는 잠정 결론이다. 17일(현지시간)까지 DOE는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SCL)에 올린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국 외교부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로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미국 측 접촉 결과 파악됐다”고 알렸을 뿐이다. 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을 가거나 그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겼다가 걸린 일이 명단 등재 이유라고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5월 DOE 감사관실(OIG)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 발생 시기는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과 지난해 3월 31일 사이였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SW)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OIG는 설명했다. 또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했더니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사이의 소통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그러나 이 사례 하나만을 이유로 DOE가 한국을 SCL에 등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본보에 “기술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이 있었고 그게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됐다는 설명을 DOE가 한국 정부 측에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SCL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여러 채널로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양국 간 에너지 현안을 의논하려 이번 주 미국을 찾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의 기술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SCL은 DOE 산하 연구소와 도급업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내부 규정에 해당해 다른 부처는 물론 부처 내부에서도 업데이트 사실이 금세 공유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소식통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사안이었다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무부에 알리고 해당국에 경고하는 수순을 밟았을 텐데 최근까지 NSC와 국무부는 한국이 DOE의 SCL 명단에 오른 것을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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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저력 잃었다" 질책한 이재용, 위기 타개책 고삐 죄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을 모아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라"고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공식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 회장이 삼성 위기론을 직접 꺼내며 "사즉생(死卽生·죽기로 마음먹으면 산다)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공개되자 삼성전자 주가는 5.3% 급등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삼성은 2월 말부터 4월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다.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건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교육 참석자들은 먼저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을 봤다. 이 회장이 올해 초 십여 명 규모의 삼성 사장단 세미나에서 신년 메시지로 전했던 내용도 전체 임원에게 공개됐다. 다만 영상에 이 회장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국가 총력전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기 때마다 작동하던 삼성 고유의 회복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현재 그룹 안팎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삼성 위기론의 진원지인 삼성전자의 부진을 콕 짚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삼성전자는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전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며 "과감한 혁신이나 새로운 도전은 찾아볼 수 없고 판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의 지적처럼 삼성전자는 복합 위기에 처했다. 특히 삼성전자 성장의 성패를 가를 반도체 사업 부진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2024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영업 이익은 15조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4,673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인공지능(AI) 가속기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은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내며 대만 TSMC와 시장 점유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삼성은 경쟁력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2024년 연말 인사에서 삼성글로벌리서치 아래 경영진단실을 새로 두고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 등 부서별 평가에 나선 게 대표적 사례다. 같은 시기 미래로봇추진단도 신설해 미래 로봇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진보다 더 훌륭한 특급 인재를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양성하고 모셔와야 한다"며 "성과는 확실히 보상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신상필벌이 우리의 오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면 인사도 수시로 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이 공개되면서 삼성전자의 대형 인수합병(M&A)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M&A의 많은 사항이 진척됐고 조만간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이후 진전 사항이 공개된 건 없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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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와 '새 무역 협정' 맺겠다는 美… 한미 FTA도 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다음 달 초부터 국가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맞춤형 ‘상호 관세’가 협상 토대로 활용된다.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도 예외가 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그런 뒤 공정성과 상호성에 입각한 저 새로운 기준선(baseline)을 출발점으로 양측에 모두 합당한 새 무역협정의 도출을 위한 전 세계 국가들과의 양자 협상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세계적”이라며 “캐나다나 멕시코, EU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일정 이후 수순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상호 관세 부과는 대상국과 새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 ‘양자 협상의 예비 단계’가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州) 사저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내에서 기자들에게 상호 관세를 4월 2일 부과한다는 예고를 재확인하고, 당일 자동차 관세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루비오 장관이 부각한 명분은 공정성이다. 그는 미국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40년간 세계 무역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냉전기 동맹인 그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콕 집은 곳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비난해 온 유럽연합(EU)이었다. 루비오 장관은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도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할까”라고 반문했다. 이날 루비오 장관 인터뷰에서 한국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트럼프 관세 영향권은 모든 국가를 포괄한다. 오히려 동맹의 자국 이용을 무역 불균형 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꼽고 있는 만큼 주요 대미 교역 흑자국 중 하나인 한국이 재협상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할 입장은 아니다. 한미 FTA 개정이 아니라 대체 협정 체결을 각오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국 간 상품 교역이 명목상 대부분 무관세인 만큼 비(非)관세 장벽이 우선 공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우선 순위 대상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소수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시장 전횡을 막는다는 게 한국 정부·국회의 목표이지만, 미국 재계는 해당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고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도살 때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현행 제한 조치도 예상 표적 중 하나다. 14일 한미 통상 수장 간 회동 자리에서 미국 측이 시정할 게 많다고 지목한 분야가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이었다고 한다. 관세도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의회 연설 발언이 한국산 제품 대상 관세 인상 요구를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주미 특파원 간담회에서 “결국 트럼프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제안이나 대책을 갖고 오면 보고할 수 있다는 게 그리어 대표 얘기였다”고 전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연초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약 두 달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것도 협상에는 악재다. 미국이 한국을 빼 주는 조건으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 이를 전격 수용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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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약자 경멸할 뿐… 우크라 '저자세' 도움 안 돼"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경멸하고 억압할 뿐이다. '무조건 저자세'가 우크라이나에 능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학자로 꼽히는 예브헨 마흐다(51)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진행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국립 타라스셰우첸코대 조교수, 세계정치연구소 전무이사 등을 역임한 그는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BBC방송 등 유수 언론에 단골로 등장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다. 그에게서 '저자세 외교'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나온 건 뜻밖이었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모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입장을 강변하다가 백악관에서 내쫓긴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까지 끊기는 고초를 겪은 것을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다. 마흐다 말은 그러나 '미국에 맞서라'거나 '강한 척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더 적극 알리고 납득시키라는 얘기였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최대한 빨리 전쟁을 멈추는 것'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뜻대로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미국은 짜증이 날 텐데 이때 '러시아 압박에 우크라이나를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러시아가 미적대는 현 상황을 호재로 만들라는 제언인 셈이다. 다음은 마흐다와의 일문일답. -30일 휴전안에 미국은 왜 합의했을까. 러시아는 왜 수용하지 않나. "트럼프는 '내가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빠른 휴전 또는 종전을 공언했다. '30일 휴전안'도 빨리 성과를 거두려는 욕심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괴'를 목표로 전쟁 중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전황이 유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휴전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동의한다 해도 필연적으로 깨질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 "예상 범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30일 휴전에 미국과 합의한 건 '백악관 파동' 이후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 회복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트럼프는 스스로 '시간과의 싸움'에 뛰어들었다. 휴전안을 수용하도록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미국의 대(對)러시아 압박 국면에서 우크라이나를 활용하라고 우크라이나가 적극 어필해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강철 고슴도치'로 만들자고 말했는데, 이 표현을 빌리자면 '러시아 발밑에 맴돌며 성가시게 구는 고슴도치'로 우크라이나를 미국에 인식시키자는 것이다." -그런 고슴도치가 될 역량이 우크라이나에 있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가장 잘 아는 국가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국내총생산(GDP) 20%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이런 경험과 의지를 가진 국가는 미국 파트너 중 없다. 미국으로선 우크라이나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러시아를 성가시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봄 직하다." -이런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있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싸울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도록 설득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을 우방으로 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