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복지시설 한 번에…고령자복지주택 전국 4곳에 공급

입력
2023.12.18 11:37
김민호 기자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군, 경기 하남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복지주택’ 350가구가 전국 4곳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군, 경기 하남시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건축되는 주거 형태로,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7월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 사업자 등의 공모를 거쳐 710가구의 공급지를 선정한 바 있다.

임대주택에는 가구마다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센서가 설치돼 입주자의 움직임이 일정 기간 감지되지 않을 경우, 관리실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식이다. 화장실에도 위급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벨이 마련된다. 바닥에는 충격을 완화하는 바닥재가 깔리고 복도에는 손잡이가 부착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대학과 체조교실, 무료 식당, 물리치료실, 강의실, 치매예방교실 등이 조성된다.

입주 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이 규정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1순위는 의료·생계급여 수급자이고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27억3,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38억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4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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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의 사전 기획 및 실행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년 전 '계엄 가능성'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 열었던 관저 모임에 김 의장이 참석했다는 것인데 사실일 경우 계엄 언급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계엄 세력이 김 의장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김 의장을 비롯한 합참은 불법 계엄의 밑그림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24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임을 열었고 이 자리에는 김 의장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며 "계엄이나 비상 조치밖에 해결책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여 사령관은 전했다. 특히 그는 주요 참석자도 언급했는데 김 의장을 비롯해 당시 직책 기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지목했다. 여 사령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모임에서 계엄 실행 의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계엄 검토 가능성'은 김 의장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날 합참은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11, 12월 대통령 관저를 두 차례 방문했으나 '비상 조치'에 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합참 관계자는 김 의장이 취임 닷새째인 지난해 11월 29일 처음으로 관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엔 11월에 있었던 하반기 장성 인사 진급 대상자들 중 일부 인원이 참석한 비공식 자리였다. 해군 출신인 김 의장은 당시 참석자의 얼굴을 전부 기억하진 못하지만, 여 사령관은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11월 29일) 윤 대통령의 축하 인사에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믿음직하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해당 모임 당일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입적한 날이라 관련 내용이 주된 화제였고 비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김 의장 측 설명이다. 또 12월 22일에도 김 의장은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는데, 이때는 전군 주요 지휘관을 초대한 부부 동반 연말 만찬이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군 사령관·부사령관,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비상 조치를 언급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은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을 주도한 세력이 실질적인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우리 편'인지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 군 소식통은 "불법 계엄은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김 의장의 의중을 확인할 필요는 있었을 것"이라며 "이후 김 의장 포섭이 힘들다고 판단해 대체 인물을 합동참모차장에 앉히려고 한 정황도 있다"고 분석했다. 합참차장은 주로 중장이 맡아왔지만 올해 4월 강호필 현 지상작전사령관이 대장으로는 2년여 만에 임명됐고, 손식 전 지작사령관이 건강 문제로 물러나면서 강 전 차장이 지작사령관 자리를 채웠다. 이어 합참차장은 김봉수 중장이 1개월여를 맡은 뒤 지난 11월 말 정진팔 중장으로 재차 교체됐다. 앞서 김 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북한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작전통제실에서도 자리만 지켰을 뿐 김 전 장관에게 조언이나 의견 개진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합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원점 타격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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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의 성비위 의혹 등을 조사했던 미 의회가 "최소 20회의 성매수, 불법 약물 사용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장관 후보 사임의 결정적 계기가 된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도 사실로 볼 만하다는 게 의회 조사기구의 판단이었다. 미국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게이츠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3년여간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가 성매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약물 사용, 뇌물수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이자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인 게이츠는 지난달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로 발탁됐지만,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결국 8일 만에 자진 사임했다. 미 하원 윤리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37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는 2017~2020년 12명 이상 여성을 상대로 최소 20회 넘게 성매수를 했다. 특히 2017년에는 당시 17세 소녀와 두 차례 성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400달러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이 아니다. 2017~2019년 코카인·엑스터시 등 불법 약물을 수차례 사용하거나 소지했고, 2018년에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바하마 호화 여행을 '선물'받기도 했다. 윤리위는 게이츠와 함께 파티나 여행, 행사에 참석한 12명 이상 증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했다. 보고서는 게이츠에 대해 "강간죄를 비롯해 플로리다주의 성적 부정행위법을 위반했고, 하원의 선물 수수 및 공직 남용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리위는 연방 성매매 관련 법률 위반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매수를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어 여성을 이동시킨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대상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라거나 '강제,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직 의원'에 대한 윤리위 보고서 공개는 이례적이다. 마이클 게스트 하원 윤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보고서에 "게이츠는 의원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엔 관할권이 없다. 조사 결과 공개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윤리위는 비공개를 결정했으나, 이후 투표를 거쳐 '보고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게이츠는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보고서 공개를 막아 달라'며 연방 법원에 낸 소송에서 "윤리위 조사 결과는 거짓"이라며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등 각종 추문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게이츠는 정치적 야망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전날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방 상원의원 도전'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첫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의 자리에 의욕을 보인 것이다. 연설에서 게이츠는 "나는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면서도 "루비오의 빈자리에 출마해 그 사람들(상원의원들) 일부와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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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암살 이례적 시인… 가자 휴전 협상에 또 찬물?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이었던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사실을 2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 7월 말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표적 공습으로 폭사한 지 5개월 만으로, 이스라엘이 국외 암살 작전 배후임을 자처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인질 석방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마스를 자극하는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또 휴전 논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한 행사 연설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던 중 하니예 사망(7월 31일)이 자국 작전의 결과였음을 시인했다. 카츠 장관은 "우리는 후티를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그 지도부를 참수할 것"이라며 "테헤란에서 하니예, 가자에서 (야히아) 신와르, 레바논에서 (하산) 나스랄라에게 각각 그랬듯, 호데이다(예멘 항구 도시)와 사나(예멘 수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후티에 분명히 전한다"며 "누구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그 손이 잘릴 것이고, 이스라엘군의 긴 팔이 그를 공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논의에 '악재'가 될 만한 돌출 발언이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통상 해외 암살 작전과 관련해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취하는데, 카츠 장관의 이례적인 '하니예 암살' 언급이 하마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당장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카츠의 말은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카츠가 자신들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카츠는 이스라엘 내 손꼽히는 강경파로, (평소에도)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사전 승인 없이 발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휴전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옅어지는 분위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인질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25일 저녁 시작) 전에 협상 최종 타결 관측이 나왔는데, 낙관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가 (협상의) 타임 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며, '더 빠른 휴전'을 촉구하는 요구를 일축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파괴'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월 촬영된 위성 사진과 영상, 인터뷰 등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거 지역에서 대규모 철거 및 군사기지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가자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의 절반이 지난 15일까지 철거됐고, 이스라엘은 서쪽 기존 도로와 동쪽 차량 도로를 연결해 '해안~이스라엘 국경' 일대에 군사 요새를 만들었다. 신문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사회를 더 잘 보호하려는 완충 지대 형성 의도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가자 주민 수만 명이 쫓겨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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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500명 유지 ②3000명 원상복귀 ③0~1500명 감축…실현 가능한 '의대 정상화'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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