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제기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한미일 단위에서 공동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향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선을 그었지만, 일본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는 여지도 열어뒀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NCG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 차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미국도 12월 중 혹은 늦어도 연초까지는 북한의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만약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 필요한 조치,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NCG를 통한 확장억제 제도화 구상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김 차장은 "제도화는 내년 여름에 완료될 계획"이라며 "제도화된 NCG를 어떻게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용해나가느냐는 내년 여름 이후의 일"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NCG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NCG는 계속 양자 간 협의체 제도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본과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형식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NCG에서 내년 중반까지 완성할 '핵전력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김 차장은 "한미가 핵 작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이 모두 망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 기반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초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그는 "우리나라도 정치 일정이 있고, 일본도 국내적으로 여러 복잡한 현안이 있는 것 같고, 중국도 경제·사회적으로 신경 써야 할 국내 현안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열리면 좋겠지만, 내년 초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