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돈봉투 ②불법 정치자금 ③뇌물 3대 의혹... 송영길 구속 위기

입력
2023.1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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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영장 청구]
①의원용 돈봉투 등 6650만 원 살포 관여
②외곽조직 통해 7억 원대 정치자금 수수
③산단단지 내 소각시설 관련 뇌물 의혹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 이달 8일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돈 봉투 사건을 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이를 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휴대폰을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런 증거인멸 정황도 검찰이 소환조사 닷새 만에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 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와 공모해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 19일 사업가 출신 김모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송 전 대표 등은 2021년 3월 30일 경선캠프에서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뒤, 지역본부장들에게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 원이 든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에서 2020년 1월∼2021년 12월 총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송 전 대표가 2021년 7,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받은 4,000만 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에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건네진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피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8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전당대회는 당내 자율성이 보장된 영역인데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판사 앞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14일 오후 4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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