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새로운 ‘무탄소’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전문가들은 해당 계획이 한국이 비(非)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걸 가릴 뿐이라고 말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의 ‘무탄소에너지(CFE)’ 캠페인을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밑도는 한국이 국제사회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낯선 캠페인을 주창하고 있다는 취지다. ‘세계 7위 탄소 배출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인 한국에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WP는 이날 '한국은 ‘무탄소’ 계획을 추진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둔화됐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의 CFE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CFE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 민간 에너지 캠페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의 대항마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해야 하는 RE100과 달리, 원자력·탄소포집·수소 등에 기반한 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8.9%에 불과한 한국엔 RE100이 무역 장벽처럼 작동한다는 판단에서다. ‘CF100(무탄소 에너지 100% 사용)’으로도 부른다.
정부는 국제사회에도 CFE 캠페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진행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CFE 회의를 주도했다. 삼성전자·포스코·일본제철 등 국내외 기관 30여 곳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무탄소(CF) 연합’ 출범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한철 산업부 산업환경과장은 WP에 “(한국은) 제조업이 매우 발달했고 이런 산업은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WP는 한국이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고 봤다. 한국 정부는 토지 면적이 좁다고 항변하지만, 연구원들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샘 키민스 클라이밋그룹 대표는 WP에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잠재력은 풍력 발전 선두주자인 영국보다 틀림없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후단체 기후솔루션 등도 한국이 예상 수요의 3배가 넘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탄소 포집 기술이 CFE 계획에 포함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WP는 “활동가들은 석유·가스 회사가 탄소 배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으나,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WP는 에너지 문제를 두고 양극화한 한국의 정치 환경을 지적했다. 정권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입법이나 규제 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WP는 “기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논쟁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매우 정치적으로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조너선 퍼싱 전 미국 기후변화 부특사는 WP에 “경제 선진국이자 주요 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은 반드시 최고 수준의 기후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며 “이는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로부터 빠르게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