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국 모든 지하차도에 관리 담당자가 배정된다. 또 경북 예천 산사태를 교훈 삼아, 산사태 발생 우려 시 산림청장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부처와 17개 시ㆍ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이 인명 피해 최소화에 최우선 목표를 둔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 모든 지하차도에 책임자를 지정해 예찰, 점검, 통제를 강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기를 더 많은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기상 여건이나 침수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 요령도 마련한다. 올여름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장이 지자체장에게 주민대피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행하도록 권한이 강화되며, 산사태 예ㆍ경보 체계를 현행 2단계(주의보ㆍ경보)에서 ‘예비경보’가 추가된 3단계로 개편해 대피 시간도 확보한다. 올 7월 경북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25명(예천 15, 영주 4, 봉화 4, 문경 2)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이후 산림 및 경사지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관별로 제각각 관리됐던 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재난 위험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아울러 소하천은 행안부, 교량은 국토부, 홍수경보시설은 환경부 등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 일괄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하천, 하수도의 방재설계기준도 강화한다.
각종 기후재난 대응책도 강화한다.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은 담당자가 1대 1로 관리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수량ㆍ담수량이 큰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초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행안부는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들은 내년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학계 등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도 수시로 열어서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