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입력
2023.12.04 09:52
이종구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4일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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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규제' 없어 가슴 쓸어내린 전기차 업계...정부 전기차 안전 대책에 "적극 협력"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적극 협력하며 소비자 안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충전율 제한 조치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종합대책과 연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실질적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①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강화하고 ②배터리 진단 고객 알림 서비스 연장 ③정밀 진단 기능 업데이트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8월 실시한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는 무상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시스템 안전 구조 강화,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 개발, 전기차 소방 기술 연구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KG모빌리티도 정부가 화재 예방 방안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스마트 충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호환성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수입차 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곳은 없지만 정부 방침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에 공감하고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운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종합 대책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논의했던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앞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일부 지자체는 충전율 제한 방안 등을 내놨고 이에 배터리 전문가들은 과다 충전과 화재 발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율 제한이나 충전기 지하 설치 규제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나 시장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 방침'을 환영했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 전 자체적으로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용 배터리 팩은 이를 제조하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안전 시험 시설을 갖춘 외부 업체에 의뢰해 배터리 안전 검증(자기인증적합조사)을 해 왔는데 정부가 직접 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배터리·전기차 제조 업체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자체 인증을 실행해 왔다"며 "배터리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업계가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 규제로 담기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스마트 충전기 보급의 구체적 내용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