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과 근로 가능 여부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인 빈곤은 인구 고령화 폐해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언급된다.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낸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66세 이상 인구(상대적 노인빈곤율)는 2020년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다. 우리는 2025년 초고령 사회(고령 인구 비중 20%)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 빈곤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고령층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①근로 가능 계층을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게 하거나 재채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1월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계속 고용을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 ②자산이 많은 계층은 "주택연금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고령 인구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아 일정 부분 유동화하면 빈곤율을 낮출 수 있어서다. 연구팀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수요층(55세 이상 가구의 64.7%)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인 빈곤율이 13%포인트 하락한다"는 선행 연구를 소개했다.
③저소득·저자산 고령층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가령 소득 하위 20~30%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하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외 "단기시계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적응이 중요하다"며 △여성, 외국인 노동 확대 △로봇으로 노동력 부족 대비 △외국인 인구 비중 주요 7개국 평균 수준 확대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