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해외우려기관(FEOC) 지정 기준을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기업 지분율 상한 25%'로 정하면서 중국 기업과 합작사 설립을 준비 중이던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 기업 지분이 포함된다 해도 사실상 대부분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를 넘지 않아야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국내 배터리·이차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FEOC 기준 설정으로 한중 합작사를 구상하던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 등에 따른 추가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①중국 화유코발트와 함께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전북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기로 한 LG화학 ②역시 새만금에 중국 거린메이(GEM)와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SK온과 ③에코프로, CNGR과 합작 투자에 나선 포스코그룹 등이 난처해졌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채우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를 전액 받기 위해선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그 대상에 지정을 받지 않기 위해선 우리 기업이 한중 합작사를 세워도 중국 기업의 지분율을 25%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중 합작사를 계획 중인 기업들은 대부분 지분율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어 차근히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LG화학은 4월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IRA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화유코발트와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는 건 원재료 확보에 장점이 있어서"라고 발표하면서 "중국 회사 지분이 완전 배제돼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JV에서의)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 기업이 모든 지분을 인수하거나, 75% 이상의 지분율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 지분율 상한을 50%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25%로 설정되면서 회사마다 추가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해졌다"면서 "배터리 공급망에서 흑연 공급 비중이 중국이 절대적으로 크고 니켈과 코발트 등의 제련 여건도 중국이 절대 우위에 있어 난처해졌다"고 걱정했다.
중국 야화와 손잡은 LG에너지솔루션은 한중 합작사에서 생산된 물량이 대부분 중국 내에서 소화돼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 사항은 미 행정부의 의견 수렴 기간(미 에너지부 30일·재무부 45일) 뒤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를 보며 대응 계획을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별개로 중국 외 공급망 개척 등에 힘을 더 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