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에 '네 탓 공방'… 與 "민주, 탄핵에만 혈안" 野 "윤 정부, 민생 거부"

입력
2023.12.02 15:30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민생 예산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안건 단 2개만이 상정됐다"며 입맛대로 안건을 고르는 것도 모자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탄핵을 추진하면서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작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준 의회 권력을, 당대표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탄 방태로 삼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라며 "예산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 살림에 피해를 끼쳤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정당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겨냥해 "윤 대통령의 민생 거부"라며 "졸속으로 제출된 정부 예산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필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R&D(연구개발) 예산도 마구잡이로 깎았다"며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보수 관변단체,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는 약자 복지에 나서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양두구육 예산안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무관심하다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어려운 민생 경제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민생 예산 심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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