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해 각 부처 및 기관의 노후·불량 전산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산망 사태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부처 고위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산망 장애의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 안정성과 대응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 중심으로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기관은 26일부터 노후·불량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필요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발생 대응 매뉴얼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용자 수가 많고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338개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돼 온 규제들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의 자체적 장애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조실 등이 점검·관리하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선 안보실이 중심이 돼 점검하고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