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치료비 건보 적용

입력
2023.11.28 19:30
윤한슬 기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보 적용 의결

마약중독자 중에서 비급여로 진료를 받았던 치료보호 대상자도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그간 마약중독자 가운데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치료명령·치료감호 대상이거나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는 중독 환자는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치료보호는 주로 기소유예 조건부로 검찰의 의뢰 또는 자의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는 조치다. 재판부 선고 사항인 치료명령이나 치료감호와 구분된다. 정부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5개소를 지정·운영하면서 올해 8억 원을 치료비로 지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보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더 많은 중독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보호기관 입장에서도 치료비가 적시 지급되고 수가가 개선돼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이라며"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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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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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결정' 트럼프... 기업 로비에도, 여론 반대에도 관세 구상 요지부동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공약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기업들의 로비전이 뜨겁다. 관세 구상에 관한 한 미국 내 여론도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위협이 기업들의 막후 로비를 촉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최대 20% 세율로 무차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보편 관세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 결정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연줄을 댈 수 있는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대관 업체 캐피털카운슬과 최근 계약한 LG전자 미국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경제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 국민들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국 CNBC방송이 5~8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공약 찬성 응답 비율(27%)이 반대(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날 WSJ는 미국 내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 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사재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당선자를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기업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의 고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정 공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WSJ가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를 내키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 당선자가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트럼프 팀이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해 준 조언이라고 한다. 다만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경우 실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친(親)트럼프 인사의 관측이다.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최근 WSJ 주최 행사에서 마약과 이주민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에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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