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을 예고한 회사도 부지기수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에다, 자동차 분야 등 핵심 산업 경쟁력까지 흔들리면서 불거진 위기설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갈수록 신음이 깊어지는 독일 경제 얘기다.
특히 정부 예산안 중 600억 유로(약 85조 원)에 달하는 항목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는 초대형 변수까지 터졌다. '내년부터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희망적 관측도 '예산 불확실성'에 꺾이면서 위기감은 더 증폭되는 분위기다.
28일(현지시간) 글로벌 신용보험사 알리안츠트레이드에 따르면, 연매출 5,000만 유로(약 708억 원) 이상 기업의 도산을 뜻하는 '주요 파산' 건수는 독일에서 올해 1~9월 45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와 2021년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6건, 17건에 불과했던 반면,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주요 파산 최다치(58건)를 기록했던 2020년에 육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디트리폼도 "올 한 해 동안 전체 파산 기업은 1만7,000~2만 곳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상황이 가장 악화한 분야 중 하나는 주택 건설업이다.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요 약화에 더해,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부실로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한 탓이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달 전체 기업의 22.2%가 '기존 프로젝트 취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1991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악의 기록이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클라우디아 부흐 부총재는 23일 미국 CNBC방송 인터뷰에서 "독일이 겪는 구조적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신용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은행들에 '부실 대출 대비'를 촉구했다.
대대적 감원을 준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독일 ZDF방송에 따르면 독일 대표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브랜드 책임자인 토마스 셰퍼는 27일 "우리는 브랜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2026년까지 100억 유로(약 14조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해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독일상공회의소는 건축·건설 기업 설문조사를 토대로 "3곳 중 1곳은 향후 12개월 내에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정부 예산 600억 유로의 '구멍'은 불확실성을 키웠다. 독일 정부는 2021년 코로나 대응에 쓰려다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기후 위기 대응 △미래 산업 투자에 활용하려고 했으나, 지난 15일 헌법재판소가 예산 용처 변경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27일 "이를 그대로 두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것이고, 여파가 2026년까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4%를 찍은 뒤, 내년엔 1.3%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예산 용처를 바꾼 건 '신규 부채 조달은 국내총생산(GDP) 0.35%까지만 가능하다'는 헌법 조항 때문이다. 예산 위기를 계기로 해당 규정이 새삼 부각되면서 "이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마르셀 프라츠셔 독일경제연구소장)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