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자유의 상징'인 총에 맞선 사람들

입력
2023.11.30 04:30
30면
최윤필 기자
11.30 브래디권총폭력예방법-1

전미총기협회(NRA) 회원들에게 총은 자유의 상징이다. 그래서 총기소유권은 그 자체로 자유권이자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종적인 권리다. 식민지 시절 영국이 미국인들에게서 말썽의 화근인 총기를 몰수하려 했고 그에 반발한 미국인들은 1775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북부에서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벌였다. NRA 회원들은 그 전투로 독립전쟁이 시작됐고, 총을 지켜낸 시민들, 즉 민병대(Militia)가 미국 독립의 주역이라 여긴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이 1조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에 이어 2조에서 총기 소유 및 휴대를 시민의 권리로 보장한 까닭도 그래서다. 근년 NRA 회원 수는 약 500만 명이라고 한다.

미국 시민이 지닌 총기 숫자는 합법적인 것만 총인구보다 많은 4억 정가량이다. 더 위험한 불법 총기도 상당수일 것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 2022년 총기 관련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3.8명에 이르고 끔찍한 집단 총기 사고도 빈번하지만, 실질적 총기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하다.

1993년 11월 30일,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브래디권총폭력예방법(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은 저 막강한 총의 법-문화적 위상에 균열을 가한 최초이자 현재로선 최강의 조치였다. 권총을 사려면 원칙적으로 연방경찰(FBI) 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을 통한 신원조회로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정신병력이 있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은 법이 개정됐지만, 당시엔 신원조회를 통과해도 권총을 수령하려면 5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브래디’는 1981년 3월 존 힝클리 주니어의 레이건 암살 미수사건 당시 머리에 총을 맞고 중증 장애를 입은 당시 백악관 공보비서관 제임스 브래디(James Brady, 1940~2014)와 그의 아내 사라 브래디를 가리킨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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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규제' 없어 가슴 쓸어내린 전기차 업계...정부 전기차 안전 대책에 "적극 협력"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적극 협력하며 소비자 안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충전율 제한 조치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종합대책과 연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실질적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①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강화하고 ②배터리 진단 고객 알림 서비스 연장 ③정밀 진단 기능 업데이트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8월 실시한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는 무상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시스템 안전 구조 강화,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 개발, 전기차 소방 기술 연구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KG모빌리티도 정부가 화재 예방 방안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스마트 충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호환성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수입차 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곳은 없지만 정부 방침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에 공감하고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운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종합 대책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논의했던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앞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일부 지자체는 충전율 제한 방안 등을 내놨고 이에 배터리 전문가들은 과다 충전과 화재 발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율 제한이나 충전기 지하 설치 규제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나 시장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 방침'을 환영했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 전 자체적으로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용 배터리 팩은 이를 제조하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안전 시험 시설을 갖춘 외부 업체에 의뢰해 배터리 안전 검증(자기인증적합조사)을 해 왔는데 정부가 직접 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배터리·전기차 제조 업체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자체 인증을 실행해 왔다"며 "배터리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업계가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 규제로 담기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스마트 충전기 보급의 구체적 내용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