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자유의 상징'인 총에 맞선 사람들

입력
2023.11.30 04:30
30면
최윤필 기자
11.30 브래디권총폭력예방법-1

전미총기협회(NRA) 회원들에게 총은 자유의 상징이다. 그래서 총기소유권은 그 자체로 자유권이자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종적인 권리다. 식민지 시절 영국이 미국인들에게서 말썽의 화근인 총기를 몰수하려 했고 그에 반발한 미국인들은 1775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북부에서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벌였다. NRA 회원들은 그 전투로 독립전쟁이 시작됐고, 총을 지켜낸 시민들, 즉 민병대(Militia)가 미국 독립의 주역이라 여긴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이 1조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에 이어 2조에서 총기 소유 및 휴대를 시민의 권리로 보장한 까닭도 그래서다. 근년 NRA 회원 수는 약 500만 명이라고 한다.

미국 시민이 지닌 총기 숫자는 합법적인 것만 총인구보다 많은 4억 정가량이다. 더 위험한 불법 총기도 상당수일 것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 2022년 총기 관련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3.8명에 이르고 끔찍한 집단 총기 사고도 빈번하지만, 실질적 총기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하다.

1993년 11월 30일,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브래디권총폭력예방법(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은 저 막강한 총의 법-문화적 위상에 균열을 가한 최초이자 현재로선 최강의 조치였다. 권총을 사려면 원칙적으로 연방경찰(FBI) 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을 통한 신원조회로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정신병력이 있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은 법이 개정됐지만, 당시엔 신원조회를 통과해도 권총을 수령하려면 5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브래디’는 1981년 3월 존 힝클리 주니어의 레이건 암살 미수사건 당시 머리에 총을 맞고 중증 장애를 입은 당시 백악관 공보비서관 제임스 브래디(James Brady, 1940~2014)와 그의 아내 사라 브래디를 가리킨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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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