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2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선언했다. 5월과 8월 실패에 이어 세 번째 시도만이다. 군 당국은 위성체의 우주 궤도 진입을 인정하면서도 정상 작동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대신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금지해온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곧바로 정찰 활동에 돌입하는 초강수로 맞서며 북한 도발에 맞불을 놓았다. 우리 군도 30일 첫 독자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방침이어서 한반도 긴장 고조와 함께 우주를 향한 남북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초 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후 발사 성공의 근거로 위성이 촬영한 괌 소재 미군기지 사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아봤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였다”면서 “더 많은 정찰위성들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말을 아꼈다. 군 당국자는 “(위성 발사) 정보 사항 분석을 한미일이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성공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여러 식별 사항을 가지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체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지만 다음 단계인 지상 기지국과의 정상적인 신호 송수신, 해상도 높은 사진 전송까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은 발사과정에서 해상에 추락한 1·2단 추진체를 찾기 위해 함정 10여 척과 해상초계기 등을 한반도 서해 남서쪽 2곳과 필리핀 동쪽 1곳의 낙하 예상 수역에 투입해 인양작전에 나섰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발사 10시간 만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재가했다. 2018년 체결 이후 5년 만으로, 남측이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을 취할 것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효력 정지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합의 1조 3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금강·백두(RC-800)를 비롯한 대북 정찰기와 항공기의 MDL 인근 상공 비행 횟수가 잦아질 전망이다. 실제 군 당국은 효력 정지 직후 MDL 인근에 정찰기를 투입, 정찰 활동에 나섰다. 기한은 '남북한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다. 대북 포 사격 재개는 논의 끝에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즉각 공조에 나섰다. 국내 기항 중인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을 포함해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을 조율하고 있다. 미 핵추진잠수함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이 2개의 전략자산을 동시에 한반도에 투입한 것이다.
칼빈슨함을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유선협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