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당국이 북한의 21일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핵항모)과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도 각각 부산과 제주에 전개됐다. 북한 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선언으로 한반도 주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1항모강습단 칼빈슨함(CVN-70)을 방문했다. 신 장관은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제1항모강습단장의 안내를 받아 전날 입항한 칼빈슨함을 둘러보고 항모 운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미국의 핵항모가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지난달 12일 로널드레이건함(CVN-76)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사르디엘로 단장은 칼빈슨함을 "다수의 미국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등 '힘에 의한 평화'를 행동으로 보여줬던 항모"라고 소개했다. 신 장관은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기간 미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가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의 적극적인 이행"이라며 "어떤 상황하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확고히 이행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번 한반도 전개의 의미를 부여했다.
니미츠급 핵항모인 칼빈슨호는 길이 333m, 폭 76.4m 규모로, 해군용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C와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C), 대잠수함기(S-3A) 등이 탑재됐다. 전날 입항 당시에도 칼빈슨함 갑판에 전투기가 빼곡하게 들어선 모습이 포착됐다. 칼빈슨함에 이어 제1항모강습단에 속한 로스앤젤레스(LA)급 핵잠수함인 산타페함(SSN-763)도 이날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 해군 항모강습단은 통상 임무를 수행할 때 LA급 잠수함을 호위함으로 대동한다.
이번 핵항모 입항은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차원인 만큼, 전날 북한 위성 발사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다만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은 사르디엘로 단장에게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칼빈슨함 방한 계기에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된다면 지난달 로널드레이건함 방한을 계기로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해상훈련에 이어 한 달에 한 번꼴로 3국의 연합해상훈련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달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군수지원함 천지함, 미국 해군의 로널드레이건함, 순양함 앤티덤함과 로버트스몰스함, 이지스구축함 슈프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휴가함 등이 참가했다. 당시 진행된 한미일 해양차단훈련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한미일 대해적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이었다.
한미일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과정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성 발사 성공의 배경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겨냥한 추가 제재 여부가 관심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도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로 실효성은 떨어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