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광역비자를 도입하고, 직업계 고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는 주장이 22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경북도 전남도 경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ᆞ차관, 이철우 경북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및 입법 과제를 적극 도출해 지역의 어려움을 국회,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라는 제언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도권은 과밀, 비수도권은 기업ᆞ농촌의 인력난,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대기업 이탈, 농촌 마비, 대학의 존폐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노동력의 지방분산과 이를 위한 외국인 정책도 지방주도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꼽았다.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 등의 건의로 광역비자 제도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발의된 상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해 가며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겠다”며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고,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