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연금은 개혁이 안 될까?

입력
2023.11.24 02:00
11면
이근아 기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불편한 연금책'
노후 책임질 연금개혁의 이정표 제시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저축'이자 '세대 간 계약'이다. 일하는 동안 모은 돈을 노후에 받는 개념인 동시에,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기 때문. 그러니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젊은 세대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모두 경험했던 '연금개혁'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세대·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될 만큼 어렵다. 연금개혁이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필수다.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의 신간 '불편한 연금책'은 연금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우리가 더 잘 알수록 연금은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준다"는 게 그의 지론. 많은 전문가들처럼 저자 역시 짧은 가입 기간과 넓은 사각지대 때문에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이란 본연의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가 제시한 개혁안은 '가입 기간을 늘리자'는 것. 정치권에서 나오는 명목상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니라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60세로 돼 있는 납부기한을 수급 연령(64세) 직전까지로 연장하고 18세부터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세부안도 제시한다.

이미 숱하게 나왔던 제안들이지만 왜 이런 개혁안들이 번번이 불발됐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저자는 '음모 이론'이란 단서를 붙인 뒤 국민연금 등이 "공무원과 사회 상위계층의 관심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저자의 의심이 맞건 아니건, 연금을 둘러싼 사실을 공유하는 일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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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조지아주립대와 함께 지난 9~15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지아주(州)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47%, 44%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오자 첫 TV 토론 이후 어수선했던 트럼프 캠프는 모처럼 반색했다. 조지아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7개 경합주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누가 대선에서 이길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48%는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고 답한 반면, 트럼프 승리를 점친 응답은 37%로 나왔다. 격차가 컸다. 최근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승자 예측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19일 발표된 AP통신과 시카고대여론연구센터(NOR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길 것이라고 본 응답자의 비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를 예측한 응답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이는 지는 7월 말 조사 당시 해리스 부통령이 42% 대 56%로 오히려 크게 밀렸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브가 18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예측한 비율이 42%로 트럼프 전 대통령(32%)보다 높았다. 이 역시 7월 같은 조사(31%대 50%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조사 결과들을 열거하며 "유권자들이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예측일 뿐이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는 실제로 대선이 어디로 향할지를 가늠할 좋은 척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승자 예측 조사가 지지 후보 조사보다 실제 대선 결과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밑바닥 민심의 실제 분위기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마이크로리서치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스칠드 등이 2012년 발표한 연구논문은 승자 예측 결과가 누구에게 투표할지에 대한 조사보다 선거 결과를 더 잘 예측한다고 분석했다. 논문 작성자들이 이전 60년간 실시된 주요 선거 여론조사를 살펴본 결과 사람들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후보는 81%의 비율로 선거에서 최종 승리했고, 여론조사상 선두주자는 69%의 비율로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WP는 "버락 오바마(민주당)와 밋 롬니(공화당)가 맞붙었던 2012년 대선은 선거 직전 몇 주 동안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며 "하지만 이 시기 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 후보의 승리를 예상한 비율이 두자릿수 높았고, 실제로 그는 승리했다"고 전했다. 이에 비춰보면 승자 예측 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매체의 진단이다. 다만 2012년보다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체코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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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덤핑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국익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라고 강력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했다”며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위해 세일즈 외교에 나선 윤 대통령을 향해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윤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방에 동행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체코 정부는 한국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아무 근거 없는 ‘덤핑 수주’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한다”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체코 방문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7월 23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 초청에 따라 9년 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측의 확고한 원전 사업 의지를 전달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시켜 계약 체결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체코 총리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고, (순방에 앞서 방한한) 체코 특사도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자력 협력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고 수출 통제 이슈 등 원전 수출 관련 양측의 현안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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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노린 '현대판 트로이 목마'… "이스라엘 유령회사가 직접 만들었다"
레바논 전역에서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며 나라 전역을 공포에 빠트린 '무선호출기(삐삐) 폭탄'을 직접 만들고 공급한 당사자는 이스라엘이었을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 나왔다.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위해 제3국에 '유령 회사'를 차리는 수법으로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현대판 트로이 목마' 작전이었다는 얘기다. 치밀한 눈속임 탓에 헤즈볼라 대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십 년간 싸운 적의 폭탄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익명의 전현직 국방·정보 당국자 12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전날 레바논에서 최소 12명의 사망자와 2,750~2,800명의 부상자를 낳은 '삐삐 동시다발 폭발 사건'은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수년 전부터 기획·준비해 온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시작은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BAC 컨설팅'이었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등 영국 명문대 출신 여성 학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전자기기 제조·유통 회사였다. 대만 전자기기 업체 '골드아폴로'와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 삐삐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한 상표권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정상적인 페이퍼컴퍼니라기보다는 '위장 회사'였다. 삐삐를 만든 주체는 실체 없는 BAC 컨설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었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물론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진짜 호출기도 만들긴 했다. 하지만 눈속임 목적이었다. 헤즈볼라 측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삐삐 배터리에 강력한 폭발 물질인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PETN)를 소량 삽입했고, 원격 기폭 장치도 심었다. 이스라엘은 최소 2곳의 페이퍼컴퍼니를 더 차렸고, 같은 방식으로 헤즈볼라에 '삐삐 폭탄'을 팔아치웠다. 2022년 여름부터 조금씩 판매됐던 호출기 주문량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부터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편에서 싸우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해킹·도청·위치 추적 등을 경계하느라 스마트폰 대신 '구식 삐삐' 사용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내린 '스마트폰 사용 금지·호출기 소지' 명령이 이스라엘에는 결정적 기회였다. 올여름 '이스라엘산 삐삐 폭탄' 수천 대가 헤즈볼라 대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나스랄라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몇 수 위인 이스라엘의 특수전 역량을 신경 써 왔는데, 오히려 역이용을 당한 셈이다. 유례없는 규모의 '삐삐 폭탄' 작전 밑바탕에는 고도로 결집된 이스라엘의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첨단 기술을 군사작전에 동원한 전례는 많다. 2010년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악성코드 '스턱스넷' 공격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이란에서 암살한 작전에도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첨단 원격조종 폭탄이 쓰였다. 이스라엘군 소식 비밀 첩보 기관인 '8200부대'가 이번 작전에 일부 관여한 정황도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서방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호출기 제조 단계에서 원격 폭발이 가능한 폭약 장착 실험을 8200부대가 맡았다"고 이날 전했다. 신호 정보 감청, 암호화, 사이버전 등 임무를 수행하는 8200부대는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의 인큐베이터'로 불린다. 초등학생 영재들을 선발해 교육시킨 뒤, 성인이 돼 복무하면 실용적·창의적인 임무 수행을 맡겨 최고의 엔지니어로 키워낸다고 한다. 전역한 인재들이 만든 기술 스타트업은 1,000여 곳을 넘는다. 이 중 최소 5곳은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기업 가치가 1,600억 달러(약 212조 원)에 달한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8200부대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나가는 인재풀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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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비 넘자 더 꼬인 의정 갈등...한동훈, 尹에 내밀 카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을 다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19일에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는 변함이 없다. 중간에서 타협을 모색할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24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어떤 식으로든 사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하는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내밀 카드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의료계 등) 관련 인사들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며 “그간 쌓여온 불신은 물론 크게 남아 있지만 이 문제를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야당을 향해서도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의료개혁이 한 명에게 짐을 지울 상황이 아님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정치적 이득을 따지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 (추석 민심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고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진우스님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다 같이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에 빨리 참여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 고비를 넘긴 만큼 의정 갈등의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혹시라도 관계 당국이 일단 위기를 넘겼으니 다음 명절 때까지 버티자는 식으로 나올까 봐, 그리고 의료계가 모든 요구가 사전에 관철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는 태도를 고집할까 봐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협의체가 헛돌면 한 대표의 대선주자로서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성과를 내면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24일 만찬은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여당 지도부를 포함해 10명 넘게 참석하는 만큼 한계가 적지 않다. 당 지도부 핵심 인사는 "단체 식사 자리에서 민감한 대화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찬 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단독 회담이 있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한 대표는 먼저 협의체부터 가동하고 이후 이견을 좁혀가자는 입장이다. 지도부 내 친한계 인사는 "의료계의 지난 13일 협의체 불참 발표문을 보면 힌트가 다 들어있다"면서 △책임 공방 중단 △블랙리스트 수사를 제외한 사직 전공의 수사 일시 유예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선언을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이 3가지가 선행되면 의료계도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