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행정전산망 마비로 많은 숙제… 원점서 점검해야"

입력
2023.11.21 10:49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다음 주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의 의미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행정전산 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숙제도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행정전산망 장애가 민원 '올스톱' 사태를 부른 가운데,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들의 행정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한 부처별 사례 분석 및 조치도 주문했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행보도 거듭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날 국무위원 대기실에 국산 농식품 홍보 부스를 차린 것을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들도 소관 분야의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민생 현장과 소통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오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 세계박람회에 대해선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유치 활동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구축된 엑스포 네트워크는 당장의 부산 엑스포 유치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우방을 넓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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