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디지털정부 홍보' 해외출장 갔던 이상민... 그 사이 본진이 털렸다

입력: 2023.11.19 15:10

포르투갈·미국 출장 중 급거 귀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고,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합니다."

12일 행안부는 '대한민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 장관의 해외 출장(12~19일) 소식을 알렸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디지털 정부 관련 회의체인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워싱턴에선 미주개발은행(IDB) 등을 찾아 디지털 정부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이 해외까지 찾아가 한국 정부의 행정 디지털화를 홍보하는 데 여념이 없던 17일, 정작 '본진'인 한국에서 행정전산망 먹통사태가 발생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고,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가 중단돼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모두 마비됐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 장관은 일정을 중단한 채 예정보다 하루 빠른 18일 급거 귀국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러 갔던 주무장관이 본국의 행정 전산망 시스템 오류 문제 때문에 중도 귀국하는 기구한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 장관의 이번 포르투갈·미국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기술을 구현한 한국의 경험을 세계 각국에 전수하고 위상을 높이려는 야심찬 출장이었다. 이 장관이 출장을 떠날 때 행안부는 "한국은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이라거나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성과를 과시했지만,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디지털정부에서 대규모 전산 오류가 나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한국이 몸소 보여줬다'는 냉소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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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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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