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먹통' 행정전산망... 與 "신속 복구 총력" vs 野 "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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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13:45

여야는 19일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사흘째 중단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과를 '뒷북'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귀국 직전 TF를 구성해 점검을 지시했고,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여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실도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는다"면서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될지 기약도 없다"며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며 "지난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 수준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한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산망 마비로 부랴부랴 귀국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부는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며 "안내문자 한 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17일 오전부터 장애를 일으키면서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전산망 마비로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당일 오후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까지 멈추면서 혼란이 커졌다.

손영하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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