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돌면서 국토균형발전을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김포의 서울 편입을 포함한 '메가시티' 정책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을 매개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한목소리를 이끌어냈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서울에 버금가는 지방도시를 잘 육성하고, 그 속에서 서울을 글로벌 경쟁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칫 서울의 비대화가 되면 가뜩이나 힘든 지방도시는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메가시티로 대변되는 여권의 수도권 확장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우리 당에서 추진해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 "내가 제일 먼저 안 된다 그랬다"고 호응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시작한 뒤 20년이 넘었는데, 느닷없이 수도권 확대정책을 한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지방에 있는 시도지사들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다 반대한다"고도 했다.
두 사람이 주장한 국토균형발전론의 연결고리는 달빛고속도로 건설 특별법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모든 길이 서울로 연결돼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잇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지방 거점도시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동서 간의 철도나 도로 연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도 "서울을 향하는 남북 간의 교통망만 주력하다 보니 동서 교통망이 없고 국토균형발전도 안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여당의 수도권 확장 정책에 맞불을 놓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대전을 찾아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는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광주를 찾아 강기정 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김포를 오는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내년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25년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더라도 2030년 말까지 유효하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으로 전환이 같은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전날 특위와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도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이 같은 단계적 편입을 제안했다. 특위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