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국제결제은행 싱크탱크 의장 선임

입력
2023.11.15 10:56
윤주영 기자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맡아
금융 이슈 모니터링 및 정책 권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한국은행이 15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고, 임기 개시일은 직전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번 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CGFS는 BIS 총재회의 최상위 회의체인 세계경제회의(GEM)를 보좌하는 싱크탱크다. 예컨대 금융시장의 위기가 발생하면 CGFS에서 1차적으로 긴급하게 논의해 적절한 정책방안을 권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GEM을 개최한다. 높은 공신력 때문에 CGFS 회의 결과는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정례회의는 1년에 4번 개최하고 필요시 긴급회의를 여는데, 올해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 파산 때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한은은 "이 총재의 선임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또는 기축통화국인 호주가 의장직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은 직원들의 조사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한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 직원들은 이미 각종 CGFS 실무그룹 및 조사연구에 두루 참여하고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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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