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영업이익 2조 원…10개 분기 만에 '반짝' 흑자 냈지만

입력
2023.11.13 14:03
나주예 기자
올해 9월까지 영업손실 6조4500억 
전기요금 인상·연료비 안정 영향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7~9월) 1조9,96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1분기 이후 10개 분기 만에 흑자를 냈다.

한전은 이날 올 3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65조6,865억 원, 영업비용은 72조1,399억 원으로 영업손실이 6조4,53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손실은 5조9,823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손실 금액이 15조3,808억 원 감소한 수치다. 매출액은 13조9,214억 원 늘었으며 영업비용이 연료비 감소 등으로 1조4,594억 원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요금 조정과 연료가격 안정화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전기 판매량이 0.3% 감소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판매단가가 29.8% 상승하면서 전기판매 수익은 13조8,281억 원 증가했다.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유가와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흑자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전은 "국민께 약속드린 자구 노력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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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제'로도 풀기 힘든 의대 유급...대학들 "정부, 단속할 때 아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을 우려해 정부가 학사운영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꿔 하반기에 1년 치 과정을 몰아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학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내년에 대폭 늘어날 신입생과 함께 교육받을 처지인 예과 1학년 유급을 막기에는 불충분하고, 본과 4학년이 정상 시간표대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것도 어렵다는 게 이유다. "정부가 대학들 옥죄기보다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먼저"라는 불만도 감지된다. 교육부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요구한 집단 유급 방지 대책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일부 대학은 뾰족한 방안이 없어 아무것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유급 방지책으로 예시한 학년제 역시 불충분한 고육책에 가깝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진상 경희대 신임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학년제 전환에 대해 "워스트 케이스(최악의 경우)"라고 꼬집기도 했다. 고등교육법은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 수업을 운영하게 했으나 많은 대학은 학칙으로 학기제를 규정해 매 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진행한다. 학기제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5월 중 수업을 시작해야 최소 15주를 채울 수 있다. 올해처럼 개강을 했어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F학점이 불가피하고,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이다. 반면 학년제는 내년 2월까지 30주의 수업을 몰아서 마치면 돼 8월에 수업을 재개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대학에서 이런 학년제 전환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두 학년, 예과 1학년과 본과 4학년 때문이다. 의대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은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교양과목을 같이 수강해 이미 진행 중인 수업을 하반기로 미루는 게 불가능하다. A국립대 총장은 "전공과목은 30주를 몰아서 할 수 있더라도 신입생이 듣는 교양과목은 그게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B사립대 총장도 "교양 수업을 의대 단위에서 운영하는 대학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단과대와 같이 수강하는 대학에서는 학년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다른 학년에 비해 늦게 집단행동에 나선 예과 1학년들은 집단 유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입학한 전국 40개 의대의 예과 1학년 3,058명이 전부 유급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내년에는 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 신입생과 함께 총 7,000명 이상이 수업을 받아야 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과 4학년은 8월 이후 1년 치 수업을 30주 동안 진행하면 9월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가 어렵다. C사립대 부총장은 "교육부는 8월까지 개강을 연기할 목적으로 학년제를 제안했지만 본과 4학년은 실기시험이 9월에 시작돼 6월 초까지 복귀하지 못하면 시험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는 6개월 이내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만 응시할 수 있다. 학년제가 오히려 의대생들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A 총장은 "30주를 하반기에 몰아서 한다고 하면 의대생들이 '그렇게 힘들게 배울 바에 1년 쉬고 말지'라며 더 안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정안이 일부 국립대에서 부결되는 마당에 유급을 막기 위한 추가 학칙 개정에 나서는 것도 대학에는 큰 부담이다.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정부가 '장기전'에 대비하라며 대학만 들볶지 말고 의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B 총장은 "무조건 내 말만 따르라는 태도로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데, '안을 가져오라'고만 하는 게 무슨 대화냐"며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대학은 얼마나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겠나. 그런데도 교육부가 '너네 페널티 줄 거야'라고만 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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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투입하면 물가 잡을 수 있나... 정부의 안이한 인식
재정을 풀어 고물가를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초점을 잘못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가격안정자금 지원에도 물가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꺼낸 돌파구가 또다시 재정 투입이란 점에서 벌써부터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외식 물가를 잡겠다”며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을 안 써도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물가 해소 방안으로 언급한 재정 투입과 할당관세 확대 시행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줄곧 시행해 온 정책이다. 기자회견 다음 날인 10일에도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3월 물가 불안이 커지자 1,500억 원의 긴급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지원에 755억 원, 할인 지원 450억 원, 축산물 할인 195억 원 등 대부분 재원이 당장의 가격을 낮추는 할인책에 집중됐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3.1%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도 소폭 하락(2.9%)하는 데 그쳤다. 정부 할인 지원이 실제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락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벌써 1년 넘게 시행해 왔고 효과도 제한적인 정책을 해결책처럼 제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각종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공급량이 부족한 탓에 여러 농산물의 가격은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사과‧배 가격은 여전히 높은 데다, 최근엔 다른 작물 값에도 불이 붙었다. 지난달 건고사리(상품) 1㎏의 생산지 가격은 7만8,604원으로 평년(2019~2023년)보다 43.7% 올랐고, 당근 1㎏ 소매 가도 한 달 전보다 30% 넘게 뛰었다. 양배추와 배추 가격 역시 크게 오르며 밥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상기후가 이어지며 생산량이 급감한 탓이다. 대외 여건도 호의적이지 않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3%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재정을 투입하기도 여의치 않다. 연초부터 3월까지 쌓인 나라살림 적자는 75조3,000억 원으로, 역대 1분기(1~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등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돈을 풀어 모든 품목 가격 안정화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유통구조 개선이나 기후변화 대책 마련 등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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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무기 지원 중단’ 경고에 미국 민주당 내분… 예견된 후폭풍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라파에서 지상전을 강행할 경우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스라엘 경고에 여당인 민주당이 둘로 쪼개졌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친(親)이스라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예견된 후폭풍이다. 리치 토레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엑스(X)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에 철통같은 지지를 약속해 놓고 지원을 보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공개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무기 공급 중단 구상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정치적 결정 같다. 극좌가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토레스 의원뿐 아니다. 같은 당 로이스 프랑켈 하원의원 역시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한 만큼 미국은 무기 지원을 통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결정 번복을 촉구했다. 존 페터먼 민주당 상원의원도 “우리의 핵심 동맹과 함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민주당 내부 친이스라엘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광범위한 공화당 측 반발로 흔들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요구를 관철시킨 민주당 안팎 진보파는 환영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미국은 이제 즉각적인 휴전과 라파 공격 중단,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도 X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선회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우리 가치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고 썼다. 지난달 백악관의 대외 원조 패키지 법안 처리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던 공화당 하원은 배신감을 토로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노인 건망증이었기를 바란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는 “의회가 투표로 (이스라엘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게 며칠 전이었는데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탈을 한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각각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마이클 매콜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무기 수송을 중단한 것에 경악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재난 같은 정책을 비밀리에 결정한 뒤 고의적으로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숨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