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못 탄다는데... 법원 "정당한 차별"

입력: 2023.1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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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발달장애인 조수석 탑승 거부
인권위 "부당한 차별" 개선 권고에도
법원 "차별 유형에 미포함... 정당하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탑승을 제한한 건 '정당한 차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인권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집행을 용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관리·운행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탑승을 제한한 규정은 합당하다는 취지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앓는 A씨는 2019년 8월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탑승을 거부당했다. '중증 발달장애인은 운행을 방해할 수 있어 조수석 탑승을 금지한다'는 공단 내부 규정 탓이었다. 그러자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공단 내규는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부당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수석 탑승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조수석 탑승 금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인권위 권고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법에 있는 차별금지 대상은 대중교통 등이 포함된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한정되는데,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어느 분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탑승 제한의 정당성도 인정했다. △발달장애인이 갑자기 차량 문을 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콜택시 운행을 저해한 사례가 상당수인 점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기 불가능한 점 △조수석에 차폐막을 설치하면 사이드미러 시야를 가리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이 뒷좌석엔 얼마든지 탑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발달장애인의 조수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어느 정도 수준의 발달장애가 있어야 위험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장애인권 전문가들은 법원을 비판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공단이 차폐 시설 등의 설치 없이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집행"이라며 "운전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조수석 탑승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콜택시 탑승 문제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앞으로도 장애 유형과 운전원 위협 등을 두고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과 달리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지적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할 때 중증도와 위험성 고려 없이 무조건 보호자를 동반하라는 공단 내규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장애인 입장을 두둔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나 홀로 탑승'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 법원 "부당한 차별"(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511150000859?did=NA)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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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