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원칙주의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입력
2023.11.11 04:30
18면
안아람 기자

무관심일까, 무결점일까. 이종석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그에 대한 언급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지명 당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 등이 부각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됐지만, 실제 분위기는 조용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와 경북고 동문이라는 점이 다시 거론되는 정도다.

법원 재직 중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가 '헌재·대법원 양대 수장 공석'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끝내고 헌재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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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이재명 똑같아...재판 지연·주변 사람 죽어 나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 및 수사 등에 맞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법 지식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서류 접수를 피하고 이 대표가 본인의 재판 관련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버티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불법계엄 사태 등에 대해 반성을 안 하는 게 첫 번째로 아쉽다"고 했다. 이어 "평소에 해리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의 'The Buck Stops Here(책임은 내가 진다)' 팻말을 책상에 놓고 얼마나 폼 잡았냐"며 "(그런데)지금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아니냐, 우두머리라면 이럴 때 책임 있게 의연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탄핵에 대해 당당하게 응하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해 놓고선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참 안 좋아 보인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연작전에 대해 민주당도 할 말 없다"며 "오늘(23일) 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맡을 국선 변호인까지 선임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지연하고 (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선) 법관기피 신청을 했다. '방탄'의 원조가 이 대표 아닌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건 너무 비슷하다. 완전히 데칼코마니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분 다 법대 나와 사법시험 통과한 분들로 법 기술자나 '법꾸라지'같이 법을 이용해서 자료 안 받고 버티는 게 똑같고, 불법 저지른 것도 똑같다. 심지어 주변에서 적폐수사 하다가 사람들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와 수평 비교하기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무게감이 더 큰 것 아닌가'라고 묻자 유 전 의원은 "물론 죄목은 다르지만 이 대표는 '잡범'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나 죄가 많고, (윤 대통령과 달리) 이런 큰 죄를 저지를 자리에 못 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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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사형수 감형 결정에 대해 "혐오스럽다"고 혹평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 캠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들(감형 받은 사형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살인자"라며 "조 바이든의 이 혐오스러운 결정은 피해자와 그 가족,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은 법치주의를 지지한다"며 "그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법치주의도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사형 집행 부활 및 사형제 확대를 공언한 트럼프 당선자 취임 한 달 전에 내린 결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사형 집행을 새 행정부가 재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감형 대상이 된 37명 중 대부분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피해자 유족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감형 결정에 대해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우리 사법 제도가 망가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반대로 "대통령은 옳은 일을 했다"며 지지 목소리를 내는 유족도 적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형제 종식을 주장해 온 미국 천주교 주교 회의는 "바이든의 결정은 인간 존엄성의 대의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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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치 고무줄이 늘어났다가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듯, 스트레스나 역경 상황에서도 이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힘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불확실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유무가 중요해졌다. 바둑은 이런 회복탄력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도구다. 매 수를 둘 때마다 승패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때로는 크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를 차분히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신적 근력이 단련된다. 영재나 천재들이 겪는 심리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들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고, 이로 인해 역경에 대한 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현 9단이 백 대마를 잡으러 간 상황. 박정환 9단은 백1의 시간 연장책 이후 백5로 우하귀 패를 결행한다. 이때 패를 물러난 흑10이 중대한 실착. 대마 사냥만을 유일한 승부처라 보고 물러난 게 이지현 9단의 판단 착오였다. 9도 흑1, 3으로 일단 패를 버텼어야 할 장면. 패를 지면 하변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실리로도 압박을 줄 수 있는 변화였다. 실전 백21이 선수로 두어진 상황에선 실리 균형은 이미 무너진 상황. 박정환 9단은 백11의 타개수를 찾아내면서 중앙 백 대마의 탄력을 살렸다. 흑이 10도 흑1 방향으로 차단하더라도 백8, 10으로 두면 잡히기 어려운 형태. 결국 실전 흑26까지 외길 수순이 이어진다. 박정환 9단에겐 최후의 결정타가 필요한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