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1.09 16:07
이성택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ㆍ방송문회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투표에 불참했다.

이들 법안은 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 하고, 이사 숫자를 늘려 정치권 개입 여지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해당 방송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 외압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현행 구조를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입장이 달라지자 법을 고치겠다는 ‘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반발해 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활용해 방송3법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 했지만 이날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며 방송3법은 상정 직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성택 기자
배시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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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