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 폭행 후 방치...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3.11.09 13:59
박준규 기자
공범은 1심에서 징역 14년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떄려 숨지게 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공범 윤모씨와 함께 태국 파타야에서 프로그래머 임모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는데, 김씨는 임씨가 개발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고 임씨가 한국 지인들에게 구조 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살해했다. 김씨는 임씨를 살해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지만 2018년 3월 현지 경찰에 체포돼 뒤늦게 국내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김씨는 윤씨와 함께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임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뒤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임씨의 건강상태가 악화했다는 걸 알았는데도 서로를 말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이거나 확실한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하급심에서 재판을 받는 윤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함께 임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3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 밤낮 잔혹 폭행에 스러진 25세 프로그래머... '파타야 살인사건' 8년 총정리)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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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 반대·불참하면 영원히 책임져야"... 與 가결 동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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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