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은 바다를 얻게 돼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 3개 지자체 주민투표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보수우파 시민단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임’ 주최 정기 세미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성과와 행안부의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비롯해 이만희, 김학용, 조해진, 조정훈, 양금희, 배현진 의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특강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시 장단점을 소개했다. 농어촌 혜택이 사라지고 자치권과 지방세가 감소하는 걸 단점으로 꼽으면서도 “김포는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울은 바다를 갖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들었다.
그는 김포 편입과 경기북도 출범 등 행정 구역을 개편하려면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할 경우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 투표 시 막대한 예산 문제가 있는 만큼, 김포는 주민 투표를 하고, 경기와 서울은 의회 의결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디 있겠나”라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서울과 부산 두 축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반박하는 동시에 여당 주도 ‘초광역 메가 시티’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이다.
전국 지자체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주무 부처 수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틀 연속 적극 의견 표명을 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서도 관련 질문에 여러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