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김포가 서울의 한 개 자치구가 되면 어떻게 권한이 달라지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 장관은 “시는 상당히 자율권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는 시의 영향력 안에서 제한된 범위로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가 수도권매립지(제4매립지)를 떠안을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 의원이 “서울의 기피 혐오시설이 김포에 사람이 덜 산다는 이유로, 주민 고통을 배가시키고 강요하는 형태로 점철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또 김포시가 자치구가 되면 담뱃세,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는 전망에는 “세수 품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자산가치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김포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나 협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이 야당의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절차적인 면에서 뛰어넘을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 의사를 뛰어넘을 수 있나”는 물음에도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현재의 농어촌 특례입학을 적용받기 어렵지 않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수긍했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김포 편입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는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행정 구역 변경으로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