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효과와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정책 의제로 실체화됐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논의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자치단체가 얻을 실익과 시민 공론화 방향을 두고는 분명한 온도 차이가 엿보였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김 시장을 만나 김포가 건의한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고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일정, 인적 구성, 세부 연구 주제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면담 후 브리핑에서 김 시장은 서울이 김포를 품을 경우의 이점을 강조했다. “해양 시대를 열 수 있고, 한강 하구까지 개발하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 김포에는 아직 가용할 수 있는 토지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빼놓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되면 김포는 지리적으로 어디에도 접하지 않은 섬이 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회동을 앞두고 같은 당(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치 쇼’이자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해선 “인천시장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오 시장은 보다 신중한 모습이었다. 그는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서울은 공동연구단과는 별개로 자체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는 김포뿐 아니라 추가로 서울 편입 가능성이 있는 구리, 하남, 고양 등 주변 도시 편입에 대한 통합 연구를 진행한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다른 지자체들까지 염두에 두고, 소위 ‘메가 서울’이 국가 경쟁력, 수도권 경쟁력, 서울시민 삶의 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다.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도 두 지자체는 다른 ‘노선’을 예고했다. 김포는 당장 7일부터 20일간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달 말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반면 서울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여론 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한 뒤 서울시민에게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연말 즈음 나올 것으로 보이는 TF 분석 결과를 본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갑작스레 부상한 이번 정책이 ‘총선용’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그는 “미묘한 시점에 돌출된 이슈라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내면 정치화될 수 있다”며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적 오해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영구 사용 우려에 관해선 오 시장과 김 시장의 의견이 일치했다. 오 시장은 “기피 시설을 주변 지자체에 떠넘길 생각은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이 김포를 수용하면 쓰레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언론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김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는 김포 권한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앞으로 오 시장과 광역, 기초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면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6일엔 오 시장과 김 지사, 유 시장이 정례 회동을 한다. 이번 논란과 무관하게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지만, 서울 편입 논의가 빠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앞서 13일엔 서울 편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백경현 구리시장과 오 시장의 면담도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