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입력
2023.11.05 16:58
21면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파견>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기획운영과장 옥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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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불안한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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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연맹 '자체 가자 재건 계획' 채택… 트럼프 구상에 반발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소유해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구상에 맞서 자체 재건 계획을 채택했다. 아랍 국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가자지구를 관리하다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관할권을 넘겨주는 게 골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아랍연맹(AL)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내놓은 가자 재건 구상을 승인했다. 이집트 측 제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가자지구 재건에는 530억 달러(약 77조 원)가 투자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 시작 첫 6개월 동안은 가자지구에 중장비가 투입돼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임시 주택을 설치한다. 이후 2년간 주택 20만 호를 건설한 뒤, 향후 2년 6개월 동안 주택 20만 호와 공항을 추가로 짓는다. 가자 재건 재원은 세계은행(WB)이 감독하는 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는 아랍 국가들이 개입한다. 해당 국가들은 팔레스타인도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가자지구 인도주의 지원을 감독하다가 종국에는 PA에 통치권을 이양한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를 결사반대하는 이스라엘 측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집트는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 구상을 초안에 포함했다가 최종안에서는 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랍 국가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중동의 ‘큰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국가 정상이 아닌 외무장관을 파견하는 등 가자 재건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자 재건을 둘러싼 AL 회원국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며 “제안 추진이 여러 장애물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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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미국·우크라 광물 협정, 이르면 몇 시간 내 타결 가능성"
미국·우크라이나 정부가 양국 간 ‘광물협정’을 이르면 4일(현지시간) 체결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때 협정 타결 사실을 발표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곧 광물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협정 타결이 예상됐던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뒤 양국 간 물밑 대화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한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정상회담 파행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며 “우크라이나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넌지시 사과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도 협정을 서두를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9시 10분(한국시간 5일 오전 11시 10분) 시작되는 의회 연설 전에 협정을 맺길 원한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20일 취임 뒤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광물협정 타결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협정이 아직 최종 서명된 것은 아니어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두 정상이 서명할 협정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만나 해당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정상은 ‘미국의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여부를 두고 충돌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며 회담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을 지시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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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차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 역할 강화 노력 지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차관 후보자가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을 방위비 분담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 내부 정치 문제 영향 탓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 전작권 이양이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콜비 후보자는 “이는 민감한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같은 콜비 후보자의 전작권 전환 지지 태도는 향후 한미 양국 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에 안보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2014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등 세 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자고 합의한 상태다. 방위비 분담 관련, 한국을 가리켜 “제 몫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콜비 후보자는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의 반(反)서방 밀착 행보를 규탄하며 “방위 측면에서 동맹과 협력해 우리 주변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하고 있다”며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독일 등)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결성하는 구상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콜비 후보자는 “한미일 3자(협럭)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및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 정치 불안정 외에도 일본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의 핵무장 능력 확대와 관련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콜비 후보자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라면서 "북한은 여러 레벨에서 한국에 심각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에 핵, 미사일, 비전통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은 필수"라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무기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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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즉시 보복관세”에 트럼프 “즉시 상호관세”… 미국·캐나다 분쟁 격화일로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전쟁’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4일(현지시간) 자국을 상대로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의 25% 관세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즉각 발효되는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시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추가 부과해 세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경고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곧바로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뢰도는 트럼프의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에 “어떤 정당한 근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뤼도는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제를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21일 뒤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관세율 추가 상향 통보로 응수했다. 그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로 “캐나다의 트뤼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 달라”며 “그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는 같은 수준만큼 즉각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지난달 1일 서명한 대캐나다 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의 보복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관세의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 관세 수준에 맞춰 조정한 자국 관세다. ‘상대가 때리는 관세만큼 우리도 때린다’는 식이다. 트럼프는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달 취임 이후 부쩍 강화한 트럼프는 이날도 트뤼도를 총리가 아닌 주지사로 지칭했다. 트럼프는 이날 0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 보편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산 제품에는 지난달 부과한 추가 관세 10%에 10%를 더해 세율을 20%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