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급감 위기를 맞은 중국이 엉뚱한 해법을 내놨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전국의 여성 대표들을 만나 “가족 전통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여성들이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프레임으로 결혼과 출산을 늘리려는 시 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달 23~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표대회에 참석했다. 5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여성들에게 정책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2018년 열린 직전 대회에서 시 주석은 “성평등은 기본 국가 정책이다. 여성이 가족과 일 사이 관계를 잘 다뤄야 한다”며 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결혼과 출산만 강조했다. ‘평등’과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장 리우 미국 피처칼리지 정치학과 교수는 “저출생 사회에서 여성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집과 가정'이라는 당 지도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정부가 산아를 제한하던 당시엔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다가 인구 소멸 위기가 닥치자 말을 바꿨다는 뜻이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발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역대 최저치인 1.09명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태다.
낙후된 노인 복지 시스템, 실업률 급증 등 국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 문제도 여성을 희생시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밍루 첸 호주 시드니대 중국학 부교수는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이, 노인들을 돌볼 수 있다고 강조하는 편이 국가 입장에선 편리하다”며 “중국 여성들은 항상 국가의 도구로 여겨졌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성평등 후진국이다. 권력의 핵심부서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인원 24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여성 전멸은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성폭력과 성차별을 고발하는 여성들의 미투 운동도 ‘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묵살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