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세수 부족, 예산안 어떻게 짜나”

입력
2023.10.27 16:19
박은성 기자
강원도의회, 내년 예산안 사전설명회

강원도의회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강원도와 도교육청 관계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강원도와 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주요 사업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 정보 공유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도의회는 12월 4일부터 7일간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나선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국면에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강원도 지방세수가 내년까지 7,800여억 원 부족할 것으로 보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올해와 내년에 도의 세수 결손이 최대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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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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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명예훼손 소송 건 '센트럴파크 파이브'… 35년 악연 수면 위로
미국에서 사법 피해자로 인정받은 흑인 또는 라틴계 남성 5인, 일명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사건 발생 당시 '사형제 부활'까지 요구했던 트럼프와 이들의 '35년 악연'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트럼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최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자신들의 명예를 짓밟는 거짓 발언을 했다는 게 소송을 건 이유다. 발단은 35년 전 사건이다. 1989년 4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서 한 백인 여성이 조깅 도중 폭행·성폭행을 당했고, 흑인 또는 라틴계 10대 남성 5명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백을 이끌어내 재판에 넘겼다. '센트럴파크 파이브'로 불린 5명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0여 년 후 반전이 이뤄졌다. 다른 성폭행·살인 범죄로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자백하고, 그의 유전자정보(DNA)가 현장 증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센트럴파크 파이브에 대한 유죄 판결은 2002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뉴욕시를 상대로 인종차별 등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4,100만 달러(약 565억5,0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트럼프와의 '악연'은 1989년 그가 뉴욕타임스(NYT) 등 지역 언론 4곳에 낸 '사형제 부활 촉구' 전면 광고에서 비롯됐다. 사실상 '센트럴파크 파이브를 사형에 처하자'는 주장이었다. 훗날 영국 가디언, 미국 시사주간 타임 등은 "이 광고가 배심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사안은 지난달 10일 대선 후보 TV토론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형 촉구 광고'를 비판하자, 트럼프는 "그들은 유죄를 인정했다"고 맞받았다. 또 "나는 '그들이 유죄를 인정했다면 그들은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했고 결국 죽인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센트럴파크 파이브는 "우리는 유죄를 인정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 중 자백은 강요에 따른 것일 뿐, 법정에선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는 얘기였다. 이들은 "트럼프의 허위 발언 탓에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캠프는 발끈했다.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은 "절박한 좌파 활동가들이 해리스의 '선거운동 실패'에서 미국인의 주의를 돌리려고 제기한, 또 다른 경솔한 선거 간섭 소송"이라고 비꼬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과거 (범죄)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공개 성명을 계속 발표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