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시민대회 참석 안 한다... 정치 집회"

입력
2023.10.26 10:34
김현빈 기자
"공동주최 측에 민주당 포함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행사의 공동주최자에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다른 방식으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행사 초청장 받고 참석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공동주최 행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렇다면 정치 집회 자리인데,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없는 자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유가족협의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카드 형식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 4당이 공동 주최자라는 점도 뒤늦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행보에 나설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획했던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추모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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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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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개전 1년 앞두고 가자 북부 공세 강화… "도돌이표 전쟁" 비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1년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재개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이곳에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를 투하해 10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 목숨을 앗아간 지 약 1년 만에 다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보병 사단이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하마스 대원 제거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소 1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가자 중부 데이르알발라에서도 IDF의 별도 공습으로 최소 26명이 숨졌다고 가자 보건부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세는 1년 전 개전 직후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전쟁 초기 IDF는 '하마스 섬멸'을 내세워 가자 북부에서부터 대대적 작전을 개시했다. 이후 1년간 가자 주민 4만 명 이상이 숨질 정도로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며 IDF는 남쪽으로 진격했고, 결국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도 점령했다. 하지만 최근 가자 북부에서 하마스의 재집결 조짐이 보이자, '전투 종료 지역'으로 병력을 다시 이동시킨 셈이다. WSJ는 "(가자지구의) 대안적 통치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하마스는 계속 재건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년 전의 전장에서 또다시 싸워야 하는 상황은 이스라엘의 '결정적 승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전후 플랜이 없는 군사 작전으로는 '영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진단이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출 기미는 없다. AP통신은 레바논 언론을 인용해 6, 7일 밤사이 IDF가 레바논 남부를 최소 30회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IDF는 '헤즈볼라(레바논 친이란 무장 정파) 무기고 타격'이었다고 설명했으나, 레바논 보건부는 어린이 3명 등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에 로켓을 발사하는 등 반격에 나섰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인 최소 5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남부 베에르셰바에선 베두인족(아랍계 유목민) 출신 이스라엘인이 총기를 난사해 국경경찰관 1명이 숨졌으며, 시민 5명이 부상했다. 점차 '전쟁의 덫'에 빠져들고 있는 이란의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는 듯하다. 에스마일 가니(67)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의 '실종설'이 대표적이다. 가니 사령관은 2020년 미국에 암살당한 이란의 국민 영웅 가셈 솔레이마니의 후임자로,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 지원 등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9일이 마지막이어서 이란 언론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IDF 공습에 따른 폭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가니 사령관이 이달 3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방문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이 무렵 IDF는 헤즈볼라 새 수장으로 유력한 하심 사피에딘 제거를 위해 베이루트를 맹폭했고, 현재 사피에딘의 생사도 불명확한 상태다.
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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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이개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전남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전남도의원)와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장 후보와 이 의원을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민위는 이 의원이 강종만 전 영광군수(올해 5월 군수직 상실)에게 '장 후보를 지지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보자 A씨는 이 의원과 통화하면서 과거 이 의원이 다른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을 확인받고자 했다. A씨는 "장관님(이개호 의원)이 (다른 자리에서) 강종만 군수가 장세일 후보를 도우면, 강 군수가 추진해오던 풍력 사업을 적극 돕겠다고 했지 않았냐"고 말했다. 강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기 전 해상풍력변전소 건축허가를 내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강 전 군수가 장 후보를 지지해야, 지금껏 이어오던 풍력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민위는 '이 의원이 장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로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장 후보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3일 장 후보를 영광군수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들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일부 주민에게 로비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민위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장 후보와 강 전 군수에 대한 이름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A씨가 이번 선거에 대해 묻자 유리한 후보를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A씨와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장 후보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유리한 후보를 도우란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영광군수 재보궐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역 선거에 후보를 낸 혁신당이 선전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직접 영광을 찾아 선거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강 전 군수가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받으며 군수직을 상실해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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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정몽규 4선 안돼... 축구대표팀 감독 다시 선임해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또 한 번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유 장관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 불가 방침은 물론,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또한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선 도전을 허용하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체부가)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자신의 거취를 묻는 문체위원들의 질의에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사실상 4선 도전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5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단독 출마해 선출된 것도 4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지적이 나온다. 체육협회 단체장들은 최대 2연임까지 가능하며, 3연임 이상을 하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심의 대상자가 국제단체 임원 자리에 있을 경우, 심의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 "FIFA 징계 가능성 언급은 '의례적 절차'에 불과해" 홍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문체부) 감사 전에도 불공정할 경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 의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모두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이제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 2일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며,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축구협회가 이같은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하지만 "계약이 무효라 판단하긴 어렵다"며 "축구협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다소 무책임한 입장을 내놨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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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출마 제동 걸려고?"…이기흥, 체육회 공금으로 '3연임' 법률 자문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021년 재선 도전 전후로 잠재적 경쟁자들의 출마를 막기 위해 체육회 공금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지난 3월에는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상 막혀 있는 3선 도전을 위한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 회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요청서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한체육회는 이 회장이 재선에 성공한 이듬해인 2022년 3월 한 법무법인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직을 수행한 지 2~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한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관련 법상 대한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였다. 이를 두고 이 회장이 2021년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정치인 출신을 의식해, 피선거권을 사전에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자문까지 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2021년 선거에서는 2020년 총선에서 낙마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해 21.43%를 득표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국회의원 출신 경쟁자들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철저히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의 틈을 악용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2020년 9월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피선거권 유무'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경쟁자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반이기흥 후보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4선 국회의원 출신 장영달 전 우석대 총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했다. 장 전 총장은 19대 대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가 이후 불출마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런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초 △선출직 공무원 출신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의 임원 제한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정관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선을 전후해 이 회장 경쟁자들을 의식한 법률 자문을 진행한 대한체육회는 올해 3월에는 이 회장이 연임(3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현행 정관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주요 국제대회 성적 평가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등에 한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맡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3선 연임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 회장은 공직자로서 자질을 잃어버리고 본인 이익만을 위한 사람으로 변질됐다"며 "하루빨리 사퇴해 대한체육회 본연의 모습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