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당면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의 경험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국보다 10년, 20년 더 일찍 접한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 18~21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참석자들 역시 한국에 도움이 될 일본의 경험과 정책들을 갖고 복귀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전날 최종 귀국 신고를 했다”며 “방문단이 작성한 교류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의 유용한 정책들에 대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차관급 회의체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지방재정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총무성 세미나와 관련 지역 시찰로 진행됐다.
교류회의 참석자들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들을 인상 깊게 봤다. 한 참석자는 “신생아 과반이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수도권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까지 수도권으로 몰리는 데서 한국 사회의 각종 문제가 시작된다”며 “이 같은 현실의 한국이 도입해 볼 만한 정책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 2017년도 교류회의에서 소개돼 국내 도입됐다.
이들은 교류회의에서 소개된 대표적인 일본 정책으로 ‘지역활성기업인 파견 제도’를 꼽았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자사의 우수한 인력을 소멸 위기지역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한 참석자는 “자신의 고향 등지로 파견된 대기업 인재들은 해당 지역에서 관광상품 개발, 특산품 개발, 판로 개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거나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며 “소멸 위기 지역에 우수인력을 파견한 기업은 이를 통해 직원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전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기업도 ‘인재와 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는 기업의 사회 공헌으로도 볼 수 있어 사회적 책임을 대신하는 효과도 있다.
일본 측은 교류회의에서 휴대폰에서도 작동하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등을 통한 낮은 지방채 유지 비결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이 모든 세미나에 참석해 양국 행정 교류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만찬에선 총무성 주요 간부들이 대거 나설 정도로 매우 적극적이었다”며 “보다 긴밀한 정책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기여하는 협의체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