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서 쉽게 가입”.. 정부 대책 ‘1% 펫보험’에 활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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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09:00
기자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도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9만명을 밑돌며 사실상 외면받자,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과연 이번 대책으로 반려동물 보험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동물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물등록과 의료 인프라 구축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소비자 편의성’이 떨어진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이 나온 겁니다. 이 제도는 당장 올 연말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보호자가 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동물병원이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동물병원 업계의 협조를 받아 내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 가입과 청구, 건강관리 등이 가능해지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올 토양도 마련됩니다. 반려동물 보험만 전문으로 다루는 소규모 보험사의 신규 시장 진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전문회사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며 “다양한 보험사가 등장한다면 반려동물이 앓고 있는 질병이나 유전병에 특화된 보험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활성화와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입 대상 동물이 늘고, 진료 내역이 상세해야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코 주름과 홍채 등 생체정보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법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동물병원 업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입니다. 보험업계는 진료 내역을 상세히 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진료기록부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병원 업계를 대변하는 대한수의사회는 “진료기록부가 공개되면 동물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현재도 발급하는 진단서와 세부 영수증만으로도 보험 청구자료로는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양쪽의 대립은 협의기구 출범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업계와 동물병원 업계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 협업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양측의 협력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대책이 실행되려면 이해 당사자와의 의견 조율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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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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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명시한 '김건희 특검'부터...尹 몰아치는 野, "임기 단축 개헌"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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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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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뒤집혀" 2명 사망·12명 실종... 해경 "24시간 이상 생존 가능"
8일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대형 어선이 전복된 뒤 침몰해 2명이 사망하고, 10대 1명을 포함 12명이 실종됐다. 해군 구조함까지 동원해 수색 중이나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00톤이 넘는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경도 "이례적 사고"라고 평가할 정도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급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이 중 심정지 상태였던 한국인 A(57)씨와 B(54)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1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다. 실종자 명단에는 유일한 10대인 C(19)군이 포함돼 있다. 경북 포항 출신인 C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성호 선사에 취업해 1년 가까이 선원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들의 가족에게도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금성호는 선단을 이뤄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대형 선망 어선으로 전날(7일) 오전 11시 49분께 서귀포항에서 출항했다. 금성호가 선장이 타는 본선이고, 불을 밝혀 집어(集魚)를 맡는 등선(燈船) 2척, 그물에 걸린 고등어를 배에 실어 나르는 운반선 3척과 함께 총 6척이 팀을 이뤄 조업했다. 사고는 그물에 잡힌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는 이적작업 도중에 발생했다. 본선인 ‘135금성호’가 바다에 펼쳐 놓은 그물에서 첫 번째 운반선이 어획물을 싣고 빠진 후 두 번째 운반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가 뒤집혔다고 선원들은 해경에 진술했다. 한 선원은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며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넘어갔다. 복원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성호는 그물이 있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뒤집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금성호가 대기하던 중에 그물이 얽히는 등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경은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사고 당시 파도도 2m 이내로 잔잔한 편이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요인에 의해 사고 선박의 복원력이 상실됐는지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지검도 이날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순식간에 운명이 갈렸다. 한 생존 선원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배가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당시 갑판 위에 있던 선원 25명이 한꺼번에 시커먼 바닷속으로 빠졌고, 나머지 2명은 선박 내 조타실과 조리실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배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갑판에 있던 선원 모두 바다에 빠졌다”며 “그때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 주변에 있던 선원을 한 명씩 끌어 올렸다”고 긴박했던 사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배에서 떨어져 있던 선원들은 파도에 밀려 자꾸 멀어졌다. 뒤집힌 배 위에서 아무런 장비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해경은 24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수중수색작업과 해수면 수색을 동시 진행 중이다. 사고 선박은 수심 80~90m 지점에 가라앉아 있고, 선체에 대형 어망이 함께 연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현재 사고해역 주변 수온은 22도로, 생존 가능 시간은 24시간 이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해경 3012함 등 함정 23척을 포함해 함선 43척과 항공기 13대가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 9일에는 심해 잠수가 가능한 해군 특수구조대와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수중수색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의 가용 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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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향해 "민심에 맞는 실천이 중요"…친윤은 尹 엄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기자회견 하루 만에 나온 여당 대표의 입장이다. 기존 전방위 압박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윤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과 김 여사 활동 중단, 특감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던 7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한 상황에서 대놓고 각을 세우기도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당장 대통령실을 압박하기보단 조금 더 지켜보겠단 취지였다는 해석이다. 한 대표가 압박의 긴장도를 낮춘 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17%)에 더해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30%(10월 4주차)→32%(10월 5주차)→29%(11월 1주차)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당장은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국정운영과 당의 지지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이날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감 임명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절차를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특감 임명은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순탄한 길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듣고 의총을 조만간 하도록 하겠다"며 "의원들 의견을 기초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의) 최종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논의 가능성도 낮아졌다. 윤 대통령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면서다. 인적 쇄신은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김건희 라인'은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실상의 후속 조치는 김 여사의 순방 불참 정도다 . 여당 의원들 속내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 간극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엄호했다. 반면 계파색이 옅거나 친한계 의원들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고 "변명처럼 들렸다"(김재섭)거나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정성국)는 지적이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모두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만 하는 점도 있다"며 "지금은 당의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